제가 몇년전까지는 재벌회장들 집유나 이런 범죄들 집유판결에 대해 나름 법원 실드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 인식과 달리 그런 범죄뿐만아니라 일반적 폭력범죄등 범죄 전반적으로
다 처벌수위가 낮았거든요. 징역이 나올만한 범죄들 초범이라고 집유받는게
권력자나 재벌들 특혜가 아니라 그냥 별볼일 없는 잡범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낮은 형량 자체에 반대할 수는 있어도 그게 권력자들 특혜냐 하면 꼭 그렇지 않았다는거죠.

그런데 점점 양형이 강화되어 요즘은 진짜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형량이 늘어났고 집유받기도 힘듭니다.

유무죄 판단을 떠나 곰탕집 사건 같은거 생각해보세요.
공직에 있는 권력자가 수천만원 뇌물 수수한 사건과 지나가다 손으로 엉덩이 1초미만 만진 사건에서
전자는 집유가 나오고 후자는 실형이 나왔습니다.(1심기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볼때 이게 균형이 맞는겁니까.

음주운전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vs
민식이법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vs
중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대놓고 술 쳐먹고 운전하다 사고낸거랑 과실로 사고낸 것이 형량이 거의 같다는 게 말이 됩니까?
법규를 지키면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 사람 두들겨 패서 불구로 만든 것과 거의 같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