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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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3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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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악법소릴 하는거죠. 민식이법은 과실범 처벌규정으로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징역형의 상한이 1년이상 15년이하로, 고의범인 특수상해의 1년이상 10년이하보다 높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스쿨존에서 실수로 사고를 내면 최대 1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위 영상처럼 일부러 들이받은 거면 최대 10년형까지만 선고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최단 1년이상은 똑같고요.

위 영상처럼 일부러 들이받았지만 다행히도 다치지 않은 경우는 어떤지 봅시다.
사실 위 영상에서도 다행히도 아이가 다치진 않은 것 같아서 형사소송에서는
특수상해가 아닌 특수폭행으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전혀 없진 않습니다.
(별도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가벼운 상처는 상해죄의 상해로 인정되지 않기도 함)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차로 사람을 일부러 들이받았는데 다치지 않은 경우는 5년이하의 징역.
스쿨존에서 실수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입니다.

결과를 보지 않을수는 없다지만 행위책임의 원칙과 너무 맞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