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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6/24 11:52:06
Name   다키스트서클
Subject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 담배 판 편의점주 영업정지 면제
https://redtea.kr/news/20773
https://news.v.daum.net/v/20200624100133491

담배소매인이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 폭행, 협박으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했다가 적발된 경우 고의성이 없거나 사정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한다.

그나마 이제라도 해서 다행인데, 조치가 많이 모자란다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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