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0/06/25 15:13:04
Name   루치에
Subject   “조영남 ‘그림대작’ 사기 아니다" 대법, 최종 무죄 확정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625/101680542/1

조영남씨의 잘잘못을 떠나서, 애당초 형사재판으로 가서는 안 될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구매자들이 고소를 한 사건도 아니었구요.
그림을 대작 시킨 것이 잘못인지, 대작을 시켰을 때 작가는 누구로 봐야 하는지 같은 문제에 관해서 국가형벌권을 들이대는건 과도한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도 대작 화가 송씨가 그림에 대한 저작권자인지에 관한 판단은 불고불리 원칙을 내세우면서 슬쩍 넘어갔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5525 방송/연예성공회대 ‘성중립화장실’ 추진 찬반논란 10 하트필드 17/09/27 4658 0
21141 정치신평 "추미애, 여성을 지방발령 냈다며 펑펑"…秋 "허위 사실" 7 사악군 20/07/29 4658 11
37014 정치윤 대통령, 새벽 2시 신평 “이제 나의 때 지나갔다” SNS에 ‘좋아요’ 7 매뉴물있뉴 24/01/18 4658 0
22171 사회 '자본금 불법충당' MBN 6개월 업무정지…승인취소는 모면 다군 20/10/30 4658 1
16796 방송/연예홍석천, 조회수 10만 가짜뉴스에 분노 2 The xian 19/09/14 4658 0
5790 방송/연예[직격인터뷰]정준하 "악플 때문에 방송 떠나야 하나 생각" 울먹 17 벤젠 C6H6 17/10/12 4658 0
8101 문화/예술이윤택도 성추행..연극계 번지는 '미투' 바람 5 맥주만땅 18/02/14 4658 0
22184 국제日경찰, 집안에서 통돼지 해체 베트남인 잇따라 체포 7 기아트윈스 20/11/01 4658 0
21929 외신트럼프 램데시비르 치료시작 8 존보글 20/10/03 4658 0
27563 정치'김건희 7시간 통화' MBC 방송될까..공익성 여부 쟁점 12 Regenbogen 22/01/14 4658 1
17068 국제터키, 시리아 침공 6 OshiN 19/10/09 4658 1
23468 사회"투자하지 말란법 있냐" LH직원 적반하장에 '블라인드' 발칵 33 empier 21/03/04 4658 0
10676 정치싱가포르서 KBS 기자 북측에 억류 중...北, 현지 경찰 불러 15 월화수목김사왈아 18/06/07 4658 0
14516 기타"K2 흑표전차 54대 3차 양산" 8 라피요탄 19/01/31 4658 0
2485 방송/연예S.E.S 바다, 9세 연하 사업가와 3월 결혼 6 은머리 17/03/24 4658 3
23733 사회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 1 맥주만땅 21/03/25 4658 0
17846 사회후임 순경에게만 공적조서 올린 '인천 장발장' 경찰 2 Schweigen 19/12/17 4658 1
36280 정치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文정부는 집값을 못 잡았다" 9 cummings 23/10/05 4658 0
22202 기타강원 동부전선서 미상인원 철책 접근...군 '진돗개' 발령 4 swear 20/11/04 4658 0
22971 정치경기도, 전도민에 10만원씩 설전 지급…이재명 18일 공식발표 11 다군 21/01/16 4658 0
30142 정치검찰, 조국 딸 집 초인종 누른 방송사 기자·PD 약식기소 7 empier 22/07/01 4658 0
36798 정치한동훈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명품백 수수? 몰카 공작” 11 퓨질리어 23/12/19 4658 0
35007 외신아마존의 기적…비행기 추락 아이 4명, 40일 만에 생환 2 제루샤 23/06/11 4658 5
20672 사회32년 만에 나타나 딸 '유족급여' 타간 생모 7천만원 토해낸다 6 步いても步いても 20/06/16 4658 2
5828 IT/컴퓨터AI가 사진만 보고 동성애·이성애 알아낸다 25 tannenbaum 17/10/16 4658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