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0/06/25 15:13:04
Name   루치에
Subject   “조영남 ‘그림대작’ 사기 아니다" 대법, 최종 무죄 확정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625/101680542/1

조영남씨의 잘잘못을 떠나서, 애당초 형사재판으로 가서는 안 될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구매자들이 고소를 한 사건도 아니었구요.
그림을 대작 시킨 것이 잘못인지, 대작을 시켰을 때 작가는 누구로 봐야 하는지 같은 문제에 관해서 국가형벌권을 들이대는건 과도한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도 대작 화가 송씨가 그림에 대한 저작권자인지에 관한 판단은 불고불리 원칙을 내세우면서 슬쩍 넘어갔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6894 국제아베 "미국 옥수수 산다" 했지만…日 업계 "계획 없다" 16 CONTAXND 19/09/23 4545 0
9216 기타케냐 대규모 균열..둘로 쪼개지는 아프리카 3 삼성갤팔지금못씀 18/04/09 4544 1
16640 국제주요여행사 8월 日여행판매 80% 폭락…전체수요도 30%↓ 5 그저그런 19/09/03 4544 0
29184 댓글잠금 정치안민석 "문 대통령, 정경심 교수 사면해 주십시오" 44 danielbard 22/04/25 4544 0
22786 외신루크 레트로우 미국 하원의원 당선자 코비드로 사망 18 구밀복검 20/12/30 4544 0
10243 스포츠권창훈 아킬레스건 파열 4 탐닉 18/05/20 4544 0
10244 정치더불어 민주당 최고위원의 홍대 몰카 입장 26 팟수 18/05/20 4544 0
29188 정치권은희 제명안 부결..국힘 이름 달고 '검수완박' 찬성하나 4 empier 22/04/25 4544 0
14086 방송/연예미디어 검열? 여가부, 게임&인터넷 방송 모니터링 확대 6 Aftermath 18/12/30 4544 0
16390 국제홍콩국제공항, 6시 이후 모든 항공편 취소(1보) 그저그런 19/08/13 4544 0
21511 사회'재생' 사라진 을지로의 비명, 30년차 장인들이 쫓겨난다 12 자공진 20/08/27 4544 17
21001 사회"서울시장 아들만 되나요"... 홀로 어머니 장례 치른 막내딸의 호소 20 the 20/07/14 4544 6
16907 사회작년 자살률 5년만에 증가.. 정부 "베르테르 효과 영향" 29 lifer 19/09/24 4544 0
35596 국제"학부모 악마화는 해법 아냐" 교권 붕괴 먼저 겪은 일본서 배운다 21 카르스 23/07/31 4544 13
30478 경제소득세 과표 15년만에 조정…직장인 세 부담 최대 80만원 준다 42 다군 22/07/21 4544 0
3345 경제“생리중이라 해고” 미국 현대차 홍보모델 고발 4 우웩 17/06/01 4544 0
2579 방송/연예"무한도전, 문제없다"…방송금지 신청 = '기각' 2 우웩 17/03/31 4544 1
8984 의료/건강대변으로 질병 낫게 한다?…장염 치료하는 '대변 이식술' 2 CONTAXS2 18/03/31 4544 0
12056 정치'곳간' 비어 가는 야당.. "내년 7월 자연 소멸될 지경" 3 벤쟈민 18/08/06 4544 0
30488 정치尹, 'MB 사면 부정 여론'에 "국민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하게 돼" 26 22/07/22 4544 0
36378 경제허위매물 사라지나…현대차, 24일부터 인증중고차 판다(종합) 4 다군 23/10/19 4544 0
2843 방송/연예‘윤식당’ 이진주 PD “의욕적 이서진, 예상치 못한 그림” Dr.Pepper 17/04/25 4544 1
16928 정치한일경제협회장 "日불매운동 안타까워..넓은 아량 가졌으면" 8 The xian 19/09/26 4544 0
34 기타[한국일보] 성남시장 이재명 "한국의 버니 샌더스 꿈꾼다" 1 elanor 16/09/03 4544 0
21798 사회‘블랙페이싱’은 거두절미하고 나쁜가 10 하트필드 20/09/18 4544 4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