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도 법정구속을 면했다는 표현을 쓰는군요..제목보곤 당연히 실형이라고 생각했네요 ヽ(°〇°)ﾉ

아닙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ㅠㅠ

본인이 맡았던 상임위와 연관된 사업인만큼 부적절한 행동은 틀림없는데 이게 이렇게 처벌받을 사안인가 싶습니다. 뭐 크게 안다뤄진 다른게 있는걸까요 지역시의원부터 국회의원까지 기소하면 감옥갈 사람들 엄청 많아질거 같은데

앗, 그렇군요. 저는 기사에서는 그렇게도 쓰는 줄 알았네용 ㅎㅎ

여야 안 가리고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르겠네요.

보통 이런건 선빵 맞는 사람만 맞고 후속타가 별로 없더라구요 큰 기대는 안하는게...

100명이됬던 200명이됬던 이건 넣어야죠.

차명거래 위반으로만 형량이 나왔다는 기사가 있나요?
논란이 되었던 개발 정보도 "비밀" 로 판단했다는 기사가 보이던 말이죠..

지금 올라오는 기사들 보니 부패방지법도 위반이라고 나오는군요 뻘플이 아니었던걸로? 아까 본것들은 부패방지법이랑 부동산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부동산법 위반이 유죄다라는것들만 봤었거든요 거의 실시간 뉴스들이라 누락된게 있었나봅니다.

종합2보로 수정했습니다.

이걸 처벌안하면 뭘 처벌합니까..이렇게까지 노골적이고 단순한 수법을 구경하기가 도리어 어렵지요.

그리고 부패방지법 위반도 유죄판결이 났으며 처벌된 것입니다.

다만 2017년 12월14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69곳을 선정해 발표했으므로
그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부패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

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비밀정보를 이용한 부패방지법위반, 그 이후 취득한 부동산은 공개정보라는 거지요.

목숨까지 걸겠다는 분이네요
3트중 1트는 없어졌네요

일단 저도 처벌받는게 잘못되었다라는건 아닙니다.뭐라고 해야하나 실형 1년 10개월이면 꽤 중범죄라고 판단되었다는건데 본인이 관련쪽 일을 하거나 지역구에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본인의 공직활동으로 인해서 본인의 재산이 증식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 예전에 중앙일보였나 관련해서 기획기사들도 나온적이 있었고 저 사건이 논란됐을때도 다른 의원들의 비슷한 건들 얘기도 은근 나왔구요 이게 여태까지 정치적인 비판은 있었어도 법적으로 크게 처벌받은적은 없었는데 이번건은 실형이 나와서 적어봤습니다. 이번판결을 계기로 해서 좀 관련문제들 주식처럼 백지신탁을 하거나 하는 입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지역구 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좋은일 하는 것도 자기재산 불리기가 될 수있으니...자기가 원래 일하던 분야관련해서 입법하는것도 문제가 될 수 있구요

3트가 끝일까요?
한명숙씨 보면....

한씨는 본인 입으로 목숨건다고는 안하셨던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좀 어렸을때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서도요. ㅎㅎ

손씨는 논란 당시에 직이랑 목숨까지 걸었는데 직은 뭐.. 꼼수로 연장하셨고 목숨은 2트 남으셨으니까.
어떻게 언행일치 실천하실지 지켜보려구요.
뭐 말이야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인간들이니 별로 기대는 안합니다만.

3트 == 대법원 이야기 하신거죠?
대법원 판결 나도... 그걸 뒤집는걸 보면요..

목숨 건다고 하는 사람이 흔할리 없잖아요 : )

네 ㅋㅋㅋ 대법까지 3심얘기한거에요.
그러게요. 지엄하신 법무부장관님께서 입김 몇번 불어주시면 또 달라질지도요.

3트 다쓰면 리세하실듯

이건 차명거래도 있고, 이익충돌도 있고 뭐 심플한 이슈 아니었나요.. 자기가 진행할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을 선점한건데...

누군가는 심플하게 나쁘고 누군가는 복잡하게 좋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