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878

천관율 기자: 민주화의 의미를 일반적 용법보다 훨씬 넓게 쓰는 것 같습니다.

이해찬: 민주화는 투표나 직선제 같은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와 주체의 문제입니다. 투명성이 높아야 하고, 참여의 공간이 있어야 하고,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게 총체적으로 달성되는 게 민주화인데, 지금은 사회 각 영역이 불투명하고 참여가 제약되어 있고, 그 결과로 균형이 무너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경제가 재벌 위주 아닙니까. 재벌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리는 것처럼 아우성을 치는데, 실제 현실이 그런 면도 있어요. 워낙 독점이 돼 있으니까. 이런 곳들이 속속들이 민주화되어야 정권을 놓쳐도 사회가 후진하지 않고 균형을 잡을 수 있지요.

천관율 기자: 재벌이 민주화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해찬: 기업 이사회에 주주 말고 다른 이해관계자가 들어가야죠. 그런 참여가 의사결정구조를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해주거든요. 그 결과로 균형 잡힌 결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개혁 세력이 장기 집권한 나라에서는 이사회에 노조가 참여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교육부 장관을 할 때 사학재단을 보면, 교육법인이라 증여세나 상속세를 면제받아요. 공익 기관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재단 이사회는 공익성이 없어요. 이건 이상하다 해서 개방형 이사제 도입해서 재단 운영을 투명화시켰습니다. 사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 활동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체는 자본과 노동과 소비 아닙니까. 주주도 노동도 이사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소비 쪽에서도 공익이사 같은 식으로 들어갈 수 있지요. 이러면 기업의 의사결정구조가 투명해집니다. 지금은 투명하지 않으니까 사업 방향이나 투자 결정이 개방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은 것이죠.

천관율 기자: 기업은 주주의 것인데 주주의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반론이 많겠는데요?

이해찬: 재산권만 중시하니까 그런 사고가 나오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 이해관계자들이 두루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만듭니다. 어느 정도로 들어오느냐 차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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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가 향후 대한민국 정치의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민주화는 직선제 선거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점이 민주화라는 단어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얼마나 확장된 의미를 가질지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는 변곡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공산화 작업이라 불릴 것 같고, 또 반대쪽 어딘가에서는 필연적인 시대적 흐름이라고 주장할 것 같습니다.

저요? 진짜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