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생각으로 정책이 나온것 같습니다. 잘못된거죠.
: 가계 대출로 인한 리스크 감소 -> 저신용자 대출제한, 전체적인 대출액 감소 -> 저신용자 대출 제한하면 힘든사람이 있음 -> 고신용자 대출 제한
이런 사고의 흐름인데, 정작 실행된 정책과 결과는
: 고신용자 대출제한 -> 가계대출 리스크감소 효과없음
이 되어 버리는거니까요. 시장은 왜곡시키면서 목적은 달성하지 못합니다. 선의로 포장된 지옥가는길이죠.
의사 결정을 할 때는 문제정의를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하고, 아니라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이 정책의 목적이 가계부채 리스크 감소인지,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을 막는건지도 모르겠어요. 가계부채 리스크 감소라면 타겟이 잘못되었고, 부동산 자금 막는거라면 효과대비 왜곡이 너무 크거든요. 부동산으로 간 자금 대출회수도 이미 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 소비를 촉진한다면서요.;; 사다리 걷어차기 말고 하는게 뭔지;;
물론 은행의 자.율.적. 신용대출 관리방안이지만요.
말하자면 이 정책은 실제 부채안정이나 위험회피와는 관계없이 단순히 통계분칠을 위한 정책일 뿐입니다.
가계부채가 위험하다면서 가계부채중 위험이 낮은 대출을 줄이고 위험이 높은 대출을 확대하는 것으로,
위험을 겉으로만 가리는,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다 나쁜 최악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 위험을 막기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은 전정권의 정책을 본받는게 맞죠.
전정권에서는 이자만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을 제한하고, 고정금리&원리금상환 대출로...더 보기
그리고 그 가계부채중에서는 변제여력이 없는 저신용자 부채에서 터지겠지요.
말하자면 이 정책은 실제 부채안정이나 위험회피와는 관계없이 단순히 통계분칠을 위한 정책일 뿐입니다.
가계부채가 위험하다면서 가계부채중 위험이 낮은 대출을 줄이고 위험이 높은 대출을 확대하는 것으로,
위험을 겉으로만 가리는,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다 나쁜 최악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 위험을 막기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은 전정권의 정책을 본받는게 맞죠.
전정권에서는 이자만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을 제한하고, 고정금리&원리금상환 대출로 유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출 총액을 조절하면서, 대출이 필요한 경우 대출자체는 막지 않으면서도
빚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줄여나갈 수 있는 건전한 신용거래로 유도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