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그 가계부채중에서는 변제여력이 없는 저신용자 부채에서 터지겠지요.

말하자면 이 정책은 실제 부채안정이나 위험회피와는 관계없이 단순히 통계분칠을 위한 정책일 뿐입니다.
가계부채가 위험하다면서 가계부채중 위험이 낮은 대출을 줄이고 위험이 높은 대출을 확대하는 것으로,
위험을 겉으로만 가리는,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다 나쁜 최악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 위험을 막기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은 전정권의 정책을 본받는게 맞죠.

전정권에서는 이자만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을 제한하고, 고정금리&원리금상환 대출로 유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출 총액을 조절하면서, 대출이 필요한 경우 대출자체는 막지 않으면서도
빚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줄여나갈 수 있는 건전한 신용거래로 유도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