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면 동의하지 못하겠어요ㅠ
말씀하신 경우는 통신비 지원 정도가 아니라 생활 지원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여유가 넉넉치 않아서 약정이 끝난지 4년은 된 핸드폰으로 매달 2만원 안되는 통신비를 내고 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통신비 지원의 필요성을 이해못하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분들은 업무라서 회사에서 통신비 지원을 해주든지 그냥 데이터를 많이 써서 여유가 있든지 둘 중 하나일텐데말이에요.
일단 통신비가 선별지급으로 바뀐 이유는 야당이 해당 정책을 반대했고, 합의에 따른 결과물입니다.
여당은 전체지급을 주장했고, 야당은 당위성이 없다고 반대했죠.
그래서 통신비를 선별지급으로 바꾸는 대신 돌봄비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여야가 합의했고요.
왜 통신비냐? 하면 어쨌든 2차 재난지원금으로 전국민에게 '나도 약간이나마 혜택을 본다' 라는 맛을 보게 하고 싶었겠죠.
별도의 신청 절차도 필요없다고 하니, 신청이나 지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장 최소화할수있는 방법 아니었을까 합니다.
제 생각에 민주당 측에서는 추석 이전에 합의를 끝내고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민심도 흉흉한데 추석때 그나마 정부로부터 혜택봤다는 사람들로 여론이 형성되길 기대하지 않았을지.
하지만 애초에 통신비 지급이라는게 그 당위성이 모호한, 좀 얄팍하고 나이브한 접근이었고
그것마저 줬다가 뺏는 모양새가 되어 차라리 안주느니만 못한 모양새가 되었네요. 준다고 했다가 아예 안준다고 하기도 뭣하고, 일부만 준다고 합의를 이끌어 낸건데 더욱 욕을 먹는...
제생각에는 그냥 아예 통신비 2만원 지원 취소하고 다른데 예산 늘리고, "아니 왜 준다고 했는데 안줌??" 하면 야당의 반대로 인해서 죄송하게 됐다고 하는게 차라리 여론만 생각했으면 나았을것 같은데 일부만 준다고 하니까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는것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