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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24 00:06:03
Name   과학상자
Subject   유우성 남매 요청에…‘간첩조작 사건’ 공개 증인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9232129025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유우성·가려씨는 재판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인신문을 공개적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피고인들이 국정원 직원이기 때문에 국가안보상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앞선 1·2차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유우성씨는 기자회견에서 “(앞선 관련 재판과 수사를 통해 국정원 수사관들의) 10개가 넘는 범죄가 드러났는데도 한두 개밖에 기소가 안 됐고, 이마저도 비공개로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
송 부장판사는 “지난 공판까지 주로 피고인들에 대한 심리를 해 비공개 재판을 했지만, 피해자의 피해 내용과 공소사실 내용은 원칙대로 공개 재판을 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며 공개 결정을 내렸다. 다만 재판은 방청객과 취재진이 국정원 직원들의 모습을 볼 수 없도록 방청석과 피고인석 사이 차폐막을 설치하고 진행됐다. 유가려씨가 증언할 때는 국정원 직원들은 퇴정하고 차폐막을 치웠다. 유가려씨는 “지금까지도 고문과 협박 등으로 인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선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유씨 남매는 지난해 2월 사건 수사에 관여한 검사 2명과 국정원 직원들을 고소했다. 검찰은 검사들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하고, 박씨 등 국정원 수사관 2명만 불구속 기소했다.///

간첩 누명 씌운 국정원 직원들이 아직까지 직을 유지하면서 국가로부터 신원 보장을 받고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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