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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28 10:09:25
Name
맥주만땅
Subject
요양원 안 가려고 간병인과 위장 결혼?.. 법원 "무죄"
https://redtea.kr/news/21894
https://news.v.daum.net/v/20200928050645726
이미 다가온 미래 이지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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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만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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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십대독신귀족
20/09/28 10:12
삭제
주소복사
아.... 저는 30년 뒤가 너무 무섭습니다 흑흑
moqq
20/09/28 10:19
삭제
주소복사
저는 이 판결에 대해 아무 생각없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위장결혼이 성립하는 사례가 뭐가 있나요?
사악군
20/09/28 10:26
삭제
주소복사
국적취득/초청비자를 위한 위장결혼이 제일 대표적입니다.
moqq
20/09/28 10:29
삭제
주소복사
고맙습니다.
그건 브로커 껴있고 하니까 증거가 좀 더 있겠네요.
근데 농촌 국제결혼과의 차이도 애매하고, 개인간 묵약이면 위장결혼이라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일까요?
사악군
20/09/28 10:39
삭제
주소복사
숙명여고 쌍둥이도 그렇고 윤미향도 그렇고 던파 운영진도 그렇고
사실 적당히 해먹고 쿠션좀 넣으면 못잡아요..위장결혼도 그렇지요.
근데 돈받고 호적파는 짓인거라 결혼 이혼을 계속 반복하고요..(횟수가 많음)
위장결혼이라 각자 주거지가 다르고 때론 동거인도 따로 있고 합니다. 그게 살다가 바람이 난건지 첨부터 그랬는지 그런 사정들로 입증합니다.
몇달 주소 같이두고 주변인에 얼굴도장 좀 찍고 사바사바하면 못 잡는데, 이게 몇푼 많이 남는 종류의 사기가 아니다보니 그런 수고들을 안 들입니다. 수사기관도 크게 관심을 가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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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쌍둥이도 그렇고 윤미향도 그렇고 던파 운영진도 그렇고
사실 적당히 해먹고 쿠션좀 넣으면 못잡아요..위장결혼도 그렇지요.
근데 돈받고 호적파는 짓인거라 결혼 이혼을 계속 반복하고요..(횟수가 많음)
위장결혼이라 각자 주거지가 다르고 때론 동거인도 따로 있고 합니다. 그게 살다가 바람이 난건지 첨부터 그랬는지 그런 사정들로 입증합니다.
몇달 주소 같이두고 주변인에 얼굴도장 좀 찍고 사바사바하면 못 잡는데, 이게 몇푼 많이 남는 종류의 사기가 아니다보니 그런 수고들을 안 들입니다. 수사기관도 크게 관심을 가지지않는 종류의 범죄라 그래도 잘 안걸리기도 하고요.. 파면 걸리죠.
사기도 범죄예방도 수사도 만사가 가성비의 문제.. 먹을 범죄수익에 비해 공을 많이 들이면 못잡죠. ㅡㅅㅡ
4
moqq
20/09/28 12:39
삭제
주소복사
역시 노오력이 필요한 거 였군요..
ebling mis
20/09/28 12:4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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