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4008406


2000년대에 시작된 미국의 중동전쟁범죄를 고발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ICC에 이르렀어요. 정확히는 ICC 수뇌부가 더 용감해졌다고 해야겠죠? 그리고 그 마지막 적수인 미국의 국내법을 마주했네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에 의해 벌어진 전쟁범죄를 기소하는 사람과 그를 지원하는 사람, 나아가 ICC를 지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제재명단에 올려 계좌를 동결하고 미국 입국을 금지시키는 중.

ICC가 만들어질 당시, 클린턴 정부는 ICC의 설립에 깊게 관여하고 지원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로마조약이 구체화되고 이것이 미군들을 기소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심화되자 클린턴 정부는 협상에서 뒷걸음질을 쳤죠. 결국 부시정부가 들어서고, ICC가 설립되기 1년 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어요. 그 뒤 미국과 ICC 사이의 신경전은 계속되었죠.

부시 이후 오바마 정부 또한 실망스럽게도 국제질서와 전쟁범죄를 파헤치려는 노력에는 별로 협력하지 않았어요. ICC가 만들어지자 마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져 많은 비난을 받은 속칭 헤이그 침략법(American Service-Members' Protection Act)을 폐지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죠. 이는 미국이 국제법을 따르길 바라는 민주당의 국제주의자들에게 큰 좌절이었어요. 헤이그 침략법이란 이름은 ICC에 미군이나 미 정부요인이 기소되어 구속되었을 때, 헤이그에 군사적인 침공을 감행하서라도 그들을 빼내올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물론 미국에도 변명거리가 없지는 않아요. 미군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자국의 법정에서 충분히 심판한다는 거죠. 미 군정은 실제로 몇 명의 군인들을 종신형에 처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알려진 것만 해도 너무 잔혹한 사건의 당사자들이 기소당해도 너무 말도 안되게 약한 벌을 받으며 풀려나기도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