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0/10/14 14:39:01
Name   Leeka
Subject   임대차3法에…의왕 아파트 매매까지 발목잡힌 홍남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77&aid=0004771928


히스토리

-> 현재 홍남기부총리는 의왕 아파트 자가가 있고,  세종 분양권이 있습니다.
-> 가족들은 현재 전세로 서울에 실거주 중입니다.


-> 정부의 1주택 정책에 맞춰서 '의왕 아파트를 매매하는 계약을 작성해서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으로 인해 다음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1. 홍남기 부총리가 살고있는 전세집을.. '현 주인이 실거주하겠다! 라고 하면서 내년 1월까지 나가라고 합니다'
> 홍남기 부총리는 전세가 6억대로 살고 있으나, 임대차3법 통과 이후 폭등해서 현재 8억 5천~9억의 전세가가 시세가 되었습니다.

즉, 같은 단지로 이사하더라도 6억 -> 9억.. 50%를 더 내야 이사가 가능합니다.



2. 홍남기 부총리가 처분한 의왕 아파트는.. 당연히 전세입자가 살고 있었는데요
이 세입자가 주변 아파트 전세가격이 폭등하고. 물건이 없자 구할수가 없게 되면서
'세입자 본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 더 살수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매매계약햇던 매수인이 실거주를 할 수 없게 되면서 매매계약이 파토나기 직전이 되었는데요.
(6.17 대책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주담대를 끼고 매입한 매수자는 6개월이내 무조건 전입해야 하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연장했기 때문에 전입이 불가능해져서 매수가 불가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임대차 3법의 문제를 직접 경험한 홍남기 부총리의 생각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궁금해지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9622 정치‘법무부 인사검증’ 법 위반 논란에 ‘검사 파견 꼼수’ 합법화까지 19 야얌 22/05/27 2909 0
28890 정치인수위 "LTV는 공약대로 풀되, DSR은 손 안 대기로" 6 알탈 22/04/03 2909 0
23272 의료/건강"천식치료제 부데소니드, 코로나19 입원률 크게 낮춰" 4 다군 21/02/10 2909 0
16115 사회"멀쩡했던 내 공장, 하루 아침에 쓰레기장이 됐습니다" 알겠슘돠 19/07/22 2909 0
1553 문화/예술"물리치료비 3배로 껑충".. 어르신들 아우성 1 NF140416 17/01/12 2908 0
13908 사회 “남혐, 여혐의 리액션일 뿐… 기계적으로 나눈 ‘양성평등’의 산물” 17 swear 18/12/17 2908 0
18780 경제기아차,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중단.."세제 혜택 기준 불충" 2 Dr.Pepper 20/02/21 2908 0
25202 정치최재형의 출사표 "감사원장 사퇴, 권력에 취한 정권 때문" 28 Picard 21/08/04 2908 0
20104 방송/연예강석 김혜영 진행 MBC '싱글벙글쇼' 33년 만에 떠난다 8 알겠슘돠 20/05/06 2908 0
16537 국제갤럭시 노트10 일본 무라타 배터리를 LG화학이 대체 3 그저그런 19/08/24 2908 0
22731 사회크리스마스 이브에 놓친 8살 딸의 손 40년 만에..말 없이 눈물만 5 安穩 20/12/24 2908 0
6861 과학/기술[한파의 진실]①서울은 왜 위도가 훨씬 높은 모스크바보다 추울까? 1 vanta 17/12/12 2908 0
19424 국제미국 연준, 380조 유동성 공급 결정(사실상 무제한 유동성 공급 결정) 7 ArcanumToss 20/03/23 2908 0
25069 정치문대통령, 청해부대 감염사태 사과…"세심히 못살펴 송구" 18 바닷가소금짠내 21/07/23 2908 0
22859 사회"아파트 산 돈은 인터넷서 물품팔아 번 돈"…고객은 아버지 2 다군 21/01/07 2907 0
29291 사회주한미군, 집단 성폭행 입건..잇따른 범죄, 정신나간 미군들 11 empier 22/05/02 2907 1
139 기타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가 단순 실수가 아니었다면? 1 님니리님님 16/09/16 2907 0
26345 의료/건강82만원 '먹는 코로나약' 로열티 없이 특허 풀려..화이자·모더나와 달라 10 cummings 21/10/28 2907 1
26350 IT/컴퓨터명령어 한 줄에 전국 멈춰. KT사고는 인재 11 기아트윈스 21/10/28 2907 0
22020 경제임대차3法에…의왕 아파트 매매까지 발목잡힌 홍남기 20 Leeka 20/10/14 2906 0
15370 의료/건강돼지열병, 걸리면 죽는다..해외서 육포 가져오지 마세요 5 토비 19/05/13 2906 0
24364 방송/연예쿠팡플레이, 첫 예능 오리지널 콘텐츠 'SNL 코리아' 공개 6 빅브라더_ 21/05/26 2906 1
14131 의료/건강정신질환자 범죄 위험수위?…"낙인찍기 우려, 범죄율 높지 않아" 3 astrov 19/01/03 2906 0
24388 방송/연예'놀면뭐하니' 유재석, 무한상사 10주년 유부장 컴백..'무도' 소환 5 빛새 21/05/27 2906 1
4509 의료/건강생리컵이라는 새로운 선택지 20 메리메리 17/08/11 2906 3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