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1023620g



국내에서 처음으로 암호화폐 관련 업계(이하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포함된 '특정 금융정보의 이용 및 보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하였는데, 이에 대한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여전히 해당 법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제도화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했네요.
(이는 박상기의 난으로 알려진 2018년 1월 가상자산 규제 이후 일관된 자세이며, 실제 업계에서 해당 법 통과를 제도화 이후라고 표현했을 때 제도화가 아니라고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를 매매할 수 있는 거래소 등은 내년 3월 시행되는 특금법에 맞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아마도 폐업 수순으로 가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코인플러그는 2019년 거래소 폐쇄 발언을 철회하였다가 최근 다시 폐쇄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https://paxnetnews.com/articles/66652)


가상자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래소 선택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소위 4대 거래소는 특금법 대응 준비가 거의 마무리 된 상태로 알고 있으며, 그외 중대형 거래소도 준비 중이거나 준비가 된 상태로 알고 있으나, 핵심인 가상계좌 실명확인서비스는 이용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허가조건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