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자세한 건 찾아봐야겠지만 "자산화"를 목적으로 하는 그룹이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 같은데 "안정적 임대"쪽은 아닐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대강 검색하니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의 일종인 것 같기도 합니다 위 기사만으로는 검색이 어렵네요 자부담비율이 10프로. 아주 낮게 설정되어 있네요 사업비 지원규모가 크진 않은 것 같구요).

저는 리걸클리닉에서 공익전담 변호사님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률 조언을 조금 도와드린 것이 전부인데,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당시 제가 리서치한 것은 어떤 "사회적 기업"에서 근로기준법을 가장 효과적으로 회피하면서 노동 비용을 적게 들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거든요. 저희처럼 로스쿨 학생에게 저런 걸 묻는 이유도 저에겐 리서치 비용이 들지 않고 부려먹기 좋기때문이었구요(실제로 한 말).

그리고 제가 자격을 취득한 후 경험한 것들이라곤 협동조합이나 기타 등등 법인을 만들고 그 이름을 팔아 사기를 저지르거나 세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리는 사람들이니 아마 시각이 많이 다를 수 밖에 없겠네요..

저는..그런 조건을 다 따져서 더 많은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나봐요.

선한 의도를 이유로 타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자기 배 불리기 위해 아낌 없이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요. 처음의 의도가 좋았던들 결국 파국(사익추구, 사유화)으로 끝나는 경우들.

경험이라는 것이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것에 상당히 큰 차이를 불러온다는 걸 다시금 느낍니다 ㅎㅎ


좋은 모델이 되길 바라지 않는 마음은 아니에요. 문제인식 자체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적은 자부담, 또다른 범죄 수단으로 이용되어 눈먼 돈을 양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