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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12/26 18:10:31수정됨 |
| Name | 경계인 |
| Subject | "사법권 위의 입법권인데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도 끌려다니면 국회의 직무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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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1226/104645199/1 6선 의원을 지낸 이석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탄핵을 주장하는 여당 중진 의원들이 있는데 좋은 전략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회는 (윤 총장의 탄핵소추안 의결이) 되지만, 헌법재판소는 어렵다”며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도 면직도 아닌 정직 2개월을 내린 것이 탄핵 결정에는 큰 장애”라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검찰총장 탄핵 청구는 국회 재적 과반수인 151석이면 의결되니 현재 (민주당) 의석으로 충분하지만, 헌재에서 9인 재판관 중 7인 이상 출석에 6인 이상 찬성은 어려운 일”이라며 “국회 절차 이후 헌재 심판 절차가 신중하므로 그 사이 총장의 임기 만료로 탄핵 사유가 종료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의원은 “소리만 크고 실속 없는 탄핵보다 검찰 수사권 분리와 의식 있는 공수처장을 뽑는 일이 지금 국회가 할 일”이라며 “사법권 위의 입법권인데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도 끌려다니면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제 생각과 다른 부분은 두가지 입니다. 입법권이 사법권 위에 있을 이유 없고, 그렇다고 당신들이 사법부에 끌려다닌 것 같지도 않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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