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을 밝히신 분이 계셔서 답댓글을 준비했는데 쓰는 사이에 지우고 가시는 바람에 댓글의 계층이 깨져버렸습니다. 제 의견도 그냥 지우면 그만입니다만 기껏 써둔 게 아깝기도 하고 혹여나 오해의 여지가 있을까 싶어 제 입장을 포괄적으로 밝혀두는 게 나을 것 같아 써둔 걸 그대로 옮겨봅니다.


이동제한을 강화하는 것이 만병통치약은 아닐 테지만 적어도 현 상황보다는 나았으리라는 것이죠. 어차피 거리두기를 강하게 하든 약하게 하든 불만 있는 계층이나 정치적으로 딴죽 걸려는 이들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건 정부된 입장에서 안고 가야 하는 거고요. 그런 여론의 압박을 무마하고 설득하면서 실질적으로 사회에 효용이 있는 방향으로 방역을 이끌어나가는 게 국정 운영자의 의무죠.

게다가 이동제한을 강화하는 것은 극단적인 조치도 아닐 뿐더러 이미 11월부터 여러 전문가들이 제기한 주장입니다. 의협 이런 정치조직이 아니라 예방의학과 감염내과 등의 관련 전문가들이 상대적 비정치성을 갖고서 제기한 의견들이죠. 예컨대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0/11/17/CUJ24LZCINEXJCJQCKRPSO3AHA/
위처럼 11월 중순에 이미 거리두기 2단계를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 평가가 나왔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011261933120807
이미 11월 말에 엄중식 교수님도 2단계 이상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가해야 한다고 밝히셨고요.

어느 수준의 단계를 해야 하느냐를 떠나 '선제적'으로 확진자 증가 추세를 앞질러 강화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은 충분히 제기된 바 있다는 것이죠.

이후에 이재갑 교수님도 비슷한 의견을 밝히셨고요.

이재갑 : 시뮬레이션을 통해 11월 중순부터 3차 유행이 심해질 것이 이미 예상됐고 중환자실이 부족할 게 뻔했다. 여기저기서 의견이 나왔고 아이디어도 많았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겨울철 유행이 심해질 거라고 경고했다. 그런데 중수본은 듣기만 하고 준비를 안 했다. 이제야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을 확충했다. 병상 확충은 중수본의 책임이고 국립중앙의료원이 병상 실태를 점검해 왔다. 대국민 사과를 할 사안이라는 이야기를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많이 했다. 정부의 코로나 대응 중 가장 잘못한 일이다. 2차 유행 때도 일시적으로 병상이 부족했는데 그 전에 조짐이 있었다. 5, 6월 확진자가 줄어드니 중수본이 지자체를 통해 ‘왜 환자를 안 받고 병상이 비어 있는지 소명하라’는 공문을 병원들에 보냈었다. 그렇게 3개월쯤 지나 8월 초 정부가 전담병원 일부를 지정 취소했다. 그냥 뒀다가 보상비가 얼마가 나올지 모르니 감사받을 게 두려웠던 것이다. 더 큰 문제는 10월에 확진자가 100명씩 나오는데도 경제를 고려해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한 것이었다. 사실 우리에겐 두 번의 기회가 있었다. 5월에 거의 확진자가 안 나올 때 선제검사를 했다면 이태원 집단발병을 막고 2차 유행도 작았을 것이다.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64075
게다가 이미 한달 전에 사전에 세운 3단계 기준은 충족했습니다. 딱히 정부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전에 고지해놓은 원칙을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수행하는 문제였다는 거죠.

심지어 선제적 대응에도 보수적인 반응을 보이셨던 정재훈 교수님 같은 경우도 기준 불이행에 대해서는 비판하셨지요.
https://pgr21.com/freedom/88992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수행하고 있는 당국의 입장과 어떤 조치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찾기 힘든 현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기준은 기계적으로 지키면서 다음 대응에서 기준을 수정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1.5단계의 기준을 7일 평균 확진자수 100명 초과로 하였으면 그 기준이 충족되는 즉시 기준을 상향해야합니다. 이후 평가를 통해 대응이 과했다면 다음 대응에서 기준을 변경하면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미리 설정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조치를 덧붙이는 형태로 정책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방역의 효율성 또한 저해할 수 있습니다. 기존 기준에 따르면 현재 유행수준은 2.5단계가 시행되어야합니다.

이동 제한의 강화가 마냥 답이 아니라기엔 이미 6주 내내, 혹은 최소 4주가량 영업 중지로 봉쇄 당한 거나 마찬가지인 자영업자도 많습니다. 일부 계층은 이미 실제로 꽤 오랜 시간 봉쇄 당한 셈입니다. 강도 높은 거리두기 조치 이후에도 증가세가 이어졌을 수 있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기약없이 사실상의 봉쇄 당한 채 무임금 무소득으로 장기간 손만 빠는 사람들은 없었겠지요. 2.5단계는 17일까지 이어질 예정이고 그 뒤로도 행해질 수도 있고 2단계로 내려도 어차피 영업 못하는 사람 있을 뿐더러 섣불리 단계 내렸다간 확진 추세 기껏 꺾어놓은 거 도로 올라갈지도 모르는 거라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입니다. 이재갑 교수님 말마따나 11월에 못 잡은 업보가 앞으로 4월까지 가게 되는 셈이죠.

아 이견이라기엔 딴얘기인것 같아서 따로 썼는데 그새... ㅇㅅㅇ

일단 정부의 재유행 준비부족에는 같은 의견일 듯하고, 여기에는 행정이나 법제 측면에서 락다운 준비를 하지 않은 것도 포함됩니다. 여러모로 늦었죠.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딱 2주 해서 잡고 간다'인데요. 극초기 유행 대처나 일단 잡은다음 잔불 진화는 가능하겠지만, 확산세를 진정시키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라 생각하거든요. 실효를 보려면 최소 4~6주 실행 후에 중간평가 들어가서 연장 또는 완화여부를 검토하는게 수순 아닐까 싶은데, 파장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거든요. 가장 낮은 단계의 락다운에서도 지역간 이동제한과 통금은 필수인데 이걸 수행할 행정력이 될까 싶기도 하고.

저도 락다운 지지파라 큰 맥락에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락다운이 짧고 굵게 사태를 호전시킬 수 있었을지는 회의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