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내는 세금에 몇 퍼센티지가 갈까 싶으면 그냥 그려려니 해지는데

전 수급 기준에 맞으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초 수급 받는 조두순 vs 무일푼 조두순 중 어느 쪽이 사회에 더 위험할지 생각해 보면 꽤 분명하다 봐서.. 물론 조두순 더 잡아 가두면 좋을 텐데 이미 끝난 문제기도 하고 잡아 가두는 것도 다 세금은 들어가죠. 심지어 사형을 시켜도 세금은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덜 들어가지 않음..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르고서 발 뻗고 자는 게 괘씸한 거지 세금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제가 공무원 자식이라 그런지 "~에 아까운 내 세금 들이지 말라"라는 말은 좀 고깝게 들리는 건 사실입니다. 저분이 청원 올리는 건 자유인데 그럼 제대로 된 대안은 있나요?

그런데 저사람에게 저런 지원을 안하면 더 범죄에 빠질 확률이 높지않을까요?

범죄자에게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말고 더 코너로 막다른 곳으로 몰아붙이자는 1차원적인 생각이지요.

조두순이 68세라는 걸 지금 알았네요.

근데 생존에 안정이 생기면 문지방을 넘겠죠.

이쯤되면 뇌절..

죽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표출이죠. 유투버들 렉카들 얼쩡거리는거보단 건전한 방향의 표출이라고 봅니다.

사고가 너무 1차원적인 것 같습니다. 저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심정은 이해해요. 근데 보편적인 여론이 반사적 감정에 의존해서 엄벌주의적 여론으로 흐르는게 썩 마음에 들지 않네요. 실용적 관점에서 본다면, 엄벌주의는 효과적이지 않으니까요. 사실 이런 여론들이 나온다는 거 자체가 한국 정치-법조계에 대한 대중들의 불신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하나의 증명같은 느낌도 드네요.

인터넷에 가끔 올라오는 미국의 엄벌주의적 현상을 보여주는 짤방글들 그리고 거기에 통쾌하다고 반응하는 댓글들..이 생각나네요. 마음같아서는 몇번 죽여도 쉬원찮긴 한데 전체 형법체계를 생각하면 역시 여론재판은 위험해요. 제가 사법불신 역시도 심한 사람이긴 하지만요.

조두순에게 들어간 세금의 액수 생각해서 한 얘기가 아니죠.
대중의 입장에서 분노의 표출인거..

천인 공노할 범죄자인건 맞습니다만 내가 직접 때려죽일것도 아니면서 남이 좀 때려 죽여줬으면 하는것도 비겁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청원하신분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감옥에 있을때도 세금으로 밥 줬을텐데 그건 어케 참으셨지

잃을 것 없는 사람이 얌전히 집에 있도록 해주는 게 사회복지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건 자연스러운데 이런 사람들이 모이고 힘을 얻고 시스템을 바꾸고 하기 시작하면 큰 일 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