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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1/14 12:52:41 |
Name | blu |
Subject | 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 기각…징역 20년형 확정 |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867775?cds=news_edit 우주적인 형량과 벌금이군요. 이걸 낼 수는 있나... 숨겨둔거 찾으면 낼 수도 있을거같긴 한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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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데도 사면 운운하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위반하는 것이죠.
https://www.chosun.com/national/2020/12/22/DWSRKMP4FNHHTADG4TKOV2FV2A/
이때부터 문제였습니다. 위안부 판결은 행정부 권한 밖이라고 발뺌해놓고서 정작 중요한 기회마다 호시탐탐 사법을 뒤엎을 흑심 품으면 안 되죠.
https://www.chosun.com/national/2020/12/22/DWSRKMP4FNHHTADG4TKOV2FV2A/
이때부터 문제였습니다. 위안부 판결은 행정부 권한 밖이라고 발뺌해놓고서 정작 중요한 기회마다 호시탐탐 사법을 뒤엎을 흑심 품으면 안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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