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홍차넷
홍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맛집
LOL
주식
AI해처리
보드게임
건의
공지
가입인사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1/01/20 13:05:18
Name
empier
Subject
법원, '임대사업자 최초임대료 '5%룰' 적용 안받는다'..정부 해석 뒤집어
https://redtea.kr/news/23017
https://news.v.daum.net/v/20210120103702447
애초에 최초임대료 5%라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였는데...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empier
님의 최근 게시물
22-07-13
대통령실, 탈북어민 북송사진에 "反인륜 범죄행위..낱낱이 규명"
[79]
22-07-13
'文·조국 상대' 전직 외교관 손배소송.. 피고인들 답변서 미뤄 8개월째 공전
[4]
22-07-12
법원, 北피살 공무원 사건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 재차 각하
[1]
22-07-12
김건희, '팬클럽 회장' 강신업 정치적 발언에 "제 의사와 무관"
[19]
22-07-11
검찰, '독립운동가·후손 모욕 논란' 만화가 윤서인 무혐의
[8]
22-07-11
박원순 성추행 사건 다룬 책 ‘비극의 탄생’ 영화화된다
[10]
22-07-11
통일부 "탈북어민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북송 분명히 잘못"
[35]
22-07-01
검찰, 조국 딸 집 초인종 누른 방송사 기자·PD 약식기소
[7]
22-06-24
박지현 "폭력적 팬덤 원조는 극렬 문파…이재명, 고초 겪어" 엄호
[17]
22-06-20
연평 용사 무덤 앞 ‘익명의 여고생 편지’... 문예공모전 대상 받는다
[2]
닭장군
21/01/20 13:51
삭제
주소복사
참여정부때도 아마추어소리 들었는데, 한번 더 정권을 잃어봐야 깨달을듯.
1
주식하는 제로스
21/01/20 14:02
삭제
주소복사
아무 근거없는 유권해석을 오피셜로 픽픽 던질때부터 예견된 사태..
서로 상충되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모순점 질의하면 씹거나 일반규정에 던지고
2
불타는밀밭
21/01/20 14:22
삭제
주소복사
어느 장단에 춤을 추란 것인가 삼권 분립이란 이런 X같은 것인가
참글
21/01/20 15:11
삭제
주소복사
법원이 뒤집을만하네요
사십대독신귀족
21/01/20 15:50
삭제
주소복사
저건 임사자 얘기인거고 임대차3법의 5%상승 제한은
위헌이 아닌건가요?
empier
21/01/20 15:54
삭제
주소복사
모르죠 그거는...
다만 위헌소송 건다고 해서
결과가 바로 나오는것도 아닌데다가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헌재가 공공의 이익이란 이유로
제한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린게 있어서...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6093
사회
“서울은 ‘나쁜 심장’ 같아요, 순환이 안 되잖아요”
17
구밀복검
21/10/09
3757
11
25541
과학/기술
폭스바겐이 생산 중단(?)을 선언하자 독일 前 총리까지 화를 냈다
9
맥주만땅
21/08/30
3757
0
14078
IT/컴퓨터
中 법원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한 中게임사에 서비스 중단 명령
10
DarkcircleX
18/12/29
3757
0
26260
사회
백종원 '연돈 볼카츠'에 싸늘한 반응
17
대법관
21/10/22
3756
1
20882
국제
"내 아들은 성폭행범입니다" 직접 경찰서로 끌고 간 아버지
2
swear
20/07/03
3756
0
16485
방송/연예
제작비도 아니고 판권 구입비용만 무려 3000억… ‘끝판왕 드라마’가 온다
14
김독자
19/08/21
3756
0
27990
정치
[주말여조모음 추가] 윤석열 48% vs 이재명 37.7%, 격차 벌어져
15
사십대독신귀족
22/02/06
3755
0
13395
IT/컴퓨터
연봉 1억5000만원에도..페이스북 취업 꺼리는 美인재들
11
맥주만땅
18/11/16
3755
0
25256
과학/기술
2040년까지 지구온도 1.5도↑ 10년이상 빨라져…"온난화는 인간 탓"
20
다군
21/08/09
3754
2
22862
경제
"눈썰매 파실 분 구해요"…대형마트·온라인몰서 품절 사태
9
다군
21/01/07
3754
0
16564
정치
[기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께
18
벨러
19/08/27
3754
8
7165
정치
노사모 핵심 ‘미키루크’ 이상호, 연봉 2억7천?… ‘낙하산’ 논란
20
우주최강워리어
17/12/27
3754
2
23293
국제
日방위상이 깜짝 놀란 이유..'부대원 제 돈으로 화장지 구입'
21
empier
21/02/11
3753
0
16503
국제
트럼프, 그린란드 매각논의 거부한 덴마크 총리에 “형편없다”
6
코리몬테아스
19/08/22
3753
0
8435
정치
유승민 "안희정 공세 안해…제도보완 시급"
11
CONTAXS2
18/03/06
3753
2
25873
기타
하나만 쓰라는 텀블러를 수백 개 수집… 친환경 마케팅의 아이러니
18
swear
21/09/24
3752
1
24129
정치
김오수 전 법무차관 검찰총장 지명
29
주식하는 제로스
21/05/03
3752
18
22108
경제
4년뒤 임대차3법 부작용 현실화 ↑…집주인 10명 중 9명 '반환가능'
12
Leeka
20/10/23
3752
0
9009
IT/컴퓨터
네이버에 노동조합 결성.."신뢰받는 네이버 만들 것"
2
Toby
18/04/02
3752
1
26181
사회
전세·집단대출은 중단 없다”…성난 민심에 물러선 금융위
16
그저그런
21/10/15
3751
0
25127
사회
텅 빈 지하철 안에서 성폭행 시도…급박한 탈출
8
swear
21/07/28
3751
0
23017
사회
법원, '임대사업자 최초임대료 '5%룰' 적용 안받는다'..정부 해석 뒤집어
6
empier
21/01/20
3751
0
20758
의료/건강
대전서 5명 더 코로나19 확진…사우나·상가 등서 확진자 접촉
4
한썸머
20/06/23
3751
0
14697
사회
"아이가 사고 칠까봐" 10대 아들 정관수술시키는 부모들
27
월화수목김사왈아
19/02/23
3751
0
14361
과학/기술
"한국 웹캠 다 보여요"…'사생활 파일' 국제 거래
1
파이어 아벤트
19/01/19
3751
0
목록
이전
1
91
92
93
94
95
96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