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홍차넷
홍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관심사 게시판
▼
맛집
LOL
주식
AI
커피
라멘
국내힙합
게임예능
보드게임
오락후기
오락실
건의
공지
가입인사
맛집
LOL
AI
커피
라멘
국내힙합
게임예능
주식
보드게임
오락후기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1/01/20 13:05:18
Name
empier
Subject
법원, '임대사업자 최초임대료 '5%룰' 적용 안받는다'..정부 해석 뒤집어
https://redtea.kr/news/23017
https://news.v.daum.net/v/20210120103702447
애초에 최초임대료 5%라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였는데...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empier
님의 최근 게시물
22-07-13
대통령실, 탈북어민 북송사진에 "反인륜 범죄행위..낱낱이 규명"
[79]
22-07-13
'文·조국 상대' 전직 외교관 손배소송.. 피고인들 답변서 미뤄 8개월째 공전
[4]
22-07-12
법원, 北피살 공무원 사건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 재차 각하
[1]
22-07-12
김건희, '팬클럽 회장' 강신업 정치적 발언에 "제 의사와 무관"
[19]
22-07-11
검찰, '독립운동가·후손 모욕 논란' 만화가 윤서인 무혐의
[8]
22-07-11
박원순 성추행 사건 다룬 책 ‘비극의 탄생’ 영화화된다
[10]
22-07-11
통일부 "탈북어민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북송 분명히 잘못"
[35]
22-07-01
검찰, 조국 딸 집 초인종 누른 방송사 기자·PD 약식기소
[7]
22-06-24
박지현 "폭력적 팬덤 원조는 극렬 문파…이재명, 고초 겪어" 엄호
[17]
22-06-20
연평 용사 무덤 앞 ‘익명의 여고생 편지’... 문예공모전 대상 받는다
[2]
닭장군
21/01/20 13:51
삭제
주소복사
참여정부때도 아마추어소리 들었는데, 한번 더 정권을 잃어봐야 깨달을듯.
1
주식하는 제로스
21/01/20 14:02
삭제
주소복사
아무 근거없는 유권해석을 오피셜로 픽픽 던질때부터 예견된 사태..
서로 상충되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모순점 질의하면 씹거나 일반규정에 던지고
2
불타는밀밭
21/01/20 14:22
삭제
주소복사
어느 장단에 춤을 추란 것인가 삼권 분립이란 이런 X같은 것인가
참글
21/01/20 15:11
삭제
주소복사
법원이 뒤집을만하네요
사십대독신귀족
21/01/20 15:50
삭제
주소복사
저건 임사자 얘기인거고 임대차3법의 5%상승 제한은
위헌이 아닌건가요?
empier
21/01/20 15:54
삭제
주소복사
모르죠 그거는...
다만 위헌소송 건다고 해서
결과가 바로 나오는것도 아닌데다가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헌재가 공공의 이익이란 이유로
제한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린게 있어서...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1097
사회
퇴거 후 쪽방 주민들의 삶
12
Iowa
20/07/24
4872
11
27767
사회
내용추가)음주운전 대학생, 사고·전과 없는데 징역 실형 법정구속 이유는[판결문보기]
16
Regenbogen
22/01/24
4872
0
19079
의료/건강
'코로나19' 최전선에서..전담병원 의료진들은 지금
2
토비
20/03/05
4872
11
32423
사회
한 조선일보 기자의 기사 작성법
9
과학상자
22/11/30
4872
0
24750
정치
신고 안 한 '김기표 땅'으로 54억 빌린 부동산개발업체
16
다군
21/06/28
4872
0
15560
IT/컴퓨터
포켓몬고 후속작 포켓몬 슬립 내년-출시…잠을-오락으로
2
천도령
19/05/29
4872
0
9930
의료/건강
단식 김성태, 괴한에게 폭행당해 병원이송
22
월화수목김사왈아
18/05/05
4872
0
36810
기타
목요일 서울 아침 체감 '-21도'…낮에도 쭉 '영하'
9
다군
23/12/20
4872
0
35024
정치
'尹 코드'는 맞춰야겠고, 법은 없고…'집회 수사' 판례만 기댄 경찰
4
오호라
23/06/13
4872
0
28881
정치
"한미동맹 손상"..'尹의 미국통' 박진이 때린 文정부 전략
22
empier
22/04/02
4872
0
29413
사회
임은정, 검사적격심사 '심층 심사' 대상 분류..대검서 감사
37
empier
22/05/11
4872
2
30182
국제
이 시국에 금리를 내리는 나라가 있다고?
16
구밀복검
22/07/05
4872
0
22508
사회
탐정 자격증 길 열렸다
13
몸맘
20/12/06
4872
3
10527
경제
김동연, 대통령 앞에서 작심 발언 "최저임금 올라 일자리 충격… 상식 있으면 인정해야"
4
팟수
18/06/01
4873
0
34344
사회
男女수영복 다를 필요 있나요?…日학교 ‘젠더리스’ 수영복 검토
8
Beer Inside
23/04/20
4873
0
27479
사회
광우병 파동 13년 만에... 한국, 미국산 쇠고기 최대 수입국 됐다
28
empier
22/01/10
4873
0
19840
정치
통합당 패자 3인의 반성문 "골수 우파에만 매달렸다"
8
empier
20/04/18
4873
1
23705
국제
미 보건당국 "AZ 임상자료 날짜 지난 정보 포함됐을수도"(종합)
8
다군
21/03/23
4873
0
30712
정치
김건희 석사논문 조사 중단한 숙명여대 "정치권이 압박한다"
4
알탈
22/08/04
4873
1
4096
방송/연예
프로게이머 101?…국내 첫 '게임 오디션' 프로 공중파 방영
3
벤젠 C6H6
17/07/20
4874
0
26140
기타
갑자기 또 초겨울 날씨?…이번 주말 첫 한파특보 예상
7
다군
21/10/13
4874
0
30241
정치
국정원, 기밀 관리 軍 권한을 박지원으로 착각 고발한듯..기밀 유출 논란도
22
소
22/07/07
4874
4
20289
문화/예술
이문열 인터뷰) 신이 없는 세상과 신이 있는 세상 중 신을 희망하므로 나는 유신론자다.
4
알료사
20/05/20
4874
10
15177
사회
어린이 목숨까지 빼앗은 경남 진주 아파트 테러···방화후 탈출 주민에 흉기
16
SCV
19/04/17
4874
0
14413
스포츠
메이저리그에도 없는 여성 단장..KBO가 '유리천장' 먼저 깼다
8
맥주만땅
19/01/22
4874
0
목록
이전
1
1279
1280
1281
1282
1283
1284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1 TP
새로운 업적을 얻었습니다
첫 성공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