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대법 "허위사실 증거에 거짓 없다면 증거위조 아니다"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1/01/29 21:02:57수정됨
Name	야얌
Subject	대법 "허위사실 증거에 거짓 없다면 증거위조 아니다"
https://redtea.kr/news/23135 https://news.v.daum.net/v/20210128122815557 전형적인 거짓은 말하지 않았다. 단지 전부를 말하지 않았을 뿐....이라는건데 이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그 자리 앉혀놓은게 아닐텐데. 뭘 어떻게 쳐먹은건지.. 아니면 그냥 글자 그대로 꾸민건 아니잖아? 라며 때운건지. 진짜 법조기관들을 견제할 필요한건 사실인듯.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야얌님의 최근 게시물 24-09-17 내년 고교 무상교육 없어지나…중앙정부 예산 99% 깎여 [6] 24-09-16 코레일 암울한 미래… 달릴수록 ‘부채 늪’ 무려 21.3조 [21] 24-09-11 "쌤, 무슨 말이에요"…'불통'에 갇힌 교실[아이들의 문해력이 위험하다] [22] 24-09-07 ‘레드카드’ 따진 학부모...”교사가 아들 안아줘 갈비뼈 다쳐” 또 고소 [5] 24-08-30 “더 많은 자유” 뉴라이트를 초등생 쓰는 앱에…학부모 반발 [9] 24-08-28 코인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법정서 흉기 피습 [17] 24-08-27 김태효 “‘중일마’, 국익 중시해서 말한 것···대통령은 뉴라이트 의미도 모를 정도로 무관” [9] 24-08-19 검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협박 메시지 보낸 20대 남성 징역 2년 구형 [5] 24-08-16 이승만기념관 부지,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옆으로 선정 재단 “역사적 상징성이 큰 부지” [6] 24-08-15 '법인세 충격'에 휘청이는 재정…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103조원 [9]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4350	IT/컴퓨터LG 노트북 '그램 17', 경량·대화면 내세워 시장 키운다 4	라피요탄	19/01/18	4632	0
27406	사회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용의자 체포 11	소	22/01/05	4632	0
28174	정치'尹 사과 요구' 靑 "지켜보고 있다"…'尹 사법개혁' 공약에는 말아껴 35	말랑카우	22/02/15	4632	0
31246	문화/예술게임도 문화예술 범주 안에... '문화예술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9	메타휴먼	22/09/08	4632	0
19727	국제"'시체 포대' 더 보고 싶나" WHO 사무총장, 트럼프에 '막말' 11	그저그런	20/04/09	4632	2
29455	정치 尹, 여야 지도부와 '마포 돼지갈비 회동' 추진 24	empier	22/05/13	4632	1
17425	경제"너덜너덜해졌다"는 손정의…덩달아 불안한 '쿠팡' 9	Cascade	19/11/08	4632	0
22289	경제신용대출 1억 받고 1년 내 규제지역 집 사면 대출 회수한다 10	Leeka	20/11/13	4632	0
26897	경제‘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7	맥주만땅	21/12/10	4632	0
35601	사회아아 마이크 테스트(feat. 시내버스)	T.Robin	23/07/31	4632	0
23314	정치오세훈 "안철수와 서울시 공동운영"…안철수 측 "괜찮은 생각" 30	기아트윈스	21/02/13	4632	0
21011	스포츠펩, "맨시티는 맨유처럼 돈 많이 쓰는 팀 아니야" 정면 반박 8	swear	20/07/15	4632	1
22291	의료/건강"국내 바이오 기업 지엘라파,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생산키로"(종합2보) 2	다군	20/11/13	4632	1
25107	스포츠MBC 또 구설…동메달 안창림에 “우리가 원한 메달은 아니지만…” 8	swear	21/07/27	4632	0
16660	문화/예술'동물의 왕국' 목소리 맡은 원로 성우 이완호 별세...향년 81세 1	구밀복검	19/09/04	4632	4
20244	의료/건강"떠들다 떠난 곳 코로나19 침방울 8분 이상 떠다닌다"	다군	20/05/15	4632	1
24340	의료/건강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치매 초기 징후 10 12	먹이	21/05/24	4632	0
37140	경제머스크, 이사진과 마약파티...왕처럼 행세” 내부 폭로 나왔다 9	활활태워라	24/02/04	4632	0
20245	사회5살 의붓아들 줄로 묶고 목검으로 살해한 계부 ‘징역 22년’ 1	swear	20/05/15	4632	0
24085	IT/컴퓨터'싸이월드 부활' 카운트다운 돌입…5월25일 오후 1시 오픈 예고 8	swear	21/04/28	4632	0
21782	외신코로나로 인한 사망률과 경기침체 13	맥주만땅	20/09/18	4632	1
20759	의료/건강 부산항 입항 러시아 선박서 선원 16명 코로나19 집단 확진 4	맥주만땅	20/06/23	4632	0
22551	국제독일 사망자 역대최다…메르켈 "접촉 최소로 줄여야" 강력 호소(종합) 7	다군	20/12/10	4632	0
3864	사회. 31	눈부심	17/07/05	4632	0
9240	경제'국민 경차' 스파크의 추락.. 경차 국내 판매량 꼴찌로 전락 11	알겠슘돠	18/04/10	4632	0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