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대법 "허위사실 증거에 거짓 없다면 증거위조 아니다"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1/01/29 21:02:57수정됨
Name	야얌
Subject	대법 "허위사실 증거에 거짓 없다면 증거위조 아니다"
https://redtea.kr/news/23135 https://news.v.daum.net/v/20210128122815557 전형적인 거짓은 말하지 않았다. 단지 전부를 말하지 않았을 뿐....이라는건데 이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그 자리 앉혀놓은게 아닐텐데. 뭘 어떻게 쳐먹은건지.. 아니면 그냥 글자 그대로 꾸민건 아니잖아? 라며 때운건지. 진짜 법조기관들을 견제할 필요한건 사실인듯.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야얌님의 최근 게시물 24-09-17 내년 고교 무상교육 없어지나…중앙정부 예산 99% 깎여 [6] 24-09-16 코레일 암울한 미래… 달릴수록 ‘부채 늪’ 무려 21.3조 [21] 24-09-11 "쌤, 무슨 말이에요"…'불통'에 갇힌 교실[아이들의 문해력이 위험하다] [22] 24-09-07 ‘레드카드’ 따진 학부모...”교사가 아들 안아줘 갈비뼈 다쳐” 또 고소 [5] 24-08-30 “더 많은 자유” 뉴라이트를 초등생 쓰는 앱에…학부모 반발 [9] 24-08-28 코인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법정서 흉기 피습 [17] 24-08-27 김태효 “‘중일마’, 국익 중시해서 말한 것···대통령은 뉴라이트 의미도 모를 정도로 무관” [9] 24-08-19 검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협박 메시지 보낸 20대 남성 징역 2년 구형 [5] 24-08-16 이승만기념관 부지,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옆으로 선정 재단 “역사적 상징성이 큰 부지” [6] 24-08-15 '법인세 충격'에 휘청이는 재정…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103조원 [9]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7940	국제"북한 인터넷 마비시킨 것은 나"…美 해커 주장 2	다군	22/02/03	4647	0
34340	정치尹대통령 발언 수습 바쁜 국방부 "살상 무기 지원 않는다는 방침 변화 없어" 6	오호라	23/04/20	4647	0
18982	문화/예술신천지 "마녀사냥 극에 달해..우린 코로나 만들지 않았다" 7	The xian	20/02/28	4647	3
26150	정치洪 "도덕성 떨어지는데" 尹 "2년간 다 털어도 뭐 안나와" 26	맥주만땅	21/10/14	4647	0
33318	정치조국 '입시·감찰무마' 1심 징역2년 41	여우아빠	23/02/05	4647	1
39	기타고3 남학생 5명 교통사고로 숨져 1	Toby	16/09/04	4647	0
2087	문화/예술회원 가입란엔 기혼, 미혼 뿐.. 미완성품 취급에 부들부들 7	NF140416	17/02/25	4647	0
25641	사회비노조원 가슴 차고…송장 뒤집고…택배노조의 횡포 8	Regenbogen	21/09/07	4647	3
21034	게임[LCK 칼럼] '비욘드' 그 폭우 속에 계속 걷는 이유 1	swear	20/07/17	4647	1
43	기타울릉 폭우 피해액 32억·99명 대피 중..비 계속 복구도 난항	Toby	16/09/04	4647	0
1579	정치반기문 "나를 향한 근거없는 비방, 한국에 침 뱉기" 5	tannenbaum	17/01/14	4647	0
36907	국제중국, 게임산업과 관련해 혼란을 일으킨 간부 해임 2	Beer Inside	24/01/03	4647	0
9772	IT/컴퓨터[Why] 팔로어 100만명 중 印尼 국적이 64만명.. 한국 스타트업 맞아? 2	맥주만땅	18/04/28	4647	1
10540	국제'김정은 전용기 추락'..고사 지내는 日 우익들 3	알겠슘돠	18/06/01	4647	0
28716	국제석유 증산 애타는 미, 사우디서 뺀 패트리엇 반년만에 복귀 3	다군	22/03/21	4647	0
9773	정치靑 "北,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때 대외 공개키로 합의"(상보) 3	Credit	18/04/29	4647	1
47	기타'빈자의 성녀' 테레사 수녀, 가톨릭 성인 됐다 1	April_fool	16/09/04	4647	0
10287	스포츠한화 시즌 첫 단독 2위, 쾌속질주의 숨은 비결 2	알겠슘돠	18/05/23	4647	0
14895	의료/건강'마약성 진통제 제조사' 美퍼듀파마, 파산 신청 계획 5	맥주만땅	19/03/16	4647	0
23087	방송/연예AKMU(악동뮤지션), YG와 5년 재계약 5	swear	21/01/26	4647	0
15927	경제독일 최대은행 도이체방크, 2만 명 감원 계획 10	맥주만땅	19/07/08	4647	0
16184	국제中, 미국산 콩 구매 확 줄였다..대두 수입 '15년래 최저' 11	김리	19/07/29	4647	1
30523	정치최재형, '이대남' 대선 전략에 “국민 갈라치기는 좋은 정치 아냐” 21	카르스	22/07/25	4647	0
34363	정치윤 대통령 “민간인 학살 방어 무기도 지원하면 안 되나” 8	퓨질리어	23/04/21	4647	0
6206	의료/건강[서리풀 논평] 의료 정보로 돈벌이 부추기는 정부 11	Beer Inside	17/11/06	4647	0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