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대법 "허위사실 증거에 거짓 없다면 증거위조 아니다"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1/01/29 21:02:57수정됨
Name	야얌
Subject	대법 "허위사실 증거에 거짓 없다면 증거위조 아니다"
https://redtea.kr/news/23135 https://news.v.daum.net/v/20210128122815557 전형적인 거짓은 말하지 않았다. 단지 전부를 말하지 않았을 뿐....이라는건데 이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그 자리 앉혀놓은게 아닐텐데. 뭘 어떻게 쳐먹은건지.. 아니면 그냥 글자 그대로 꾸민건 아니잖아? 라며 때운건지. 진짜 법조기관들을 견제할 필요한건 사실인듯.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야얌님의 최근 게시물 24-09-17 내년 고교 무상교육 없어지나…중앙정부 예산 99% 깎여 [6] 24-09-16 코레일 암울한 미래… 달릴수록 ‘부채 늪’ 무려 21.3조 [21] 24-09-11 "쌤, 무슨 말이에요"…'불통'에 갇힌 교실[아이들의 문해력이 위험하다] [22] 24-09-07 ‘레드카드’ 따진 학부모...”교사가 아들 안아줘 갈비뼈 다쳐” 또 고소 [5] 24-08-30 “더 많은 자유” 뉴라이트를 초등생 쓰는 앱에…학부모 반발 [9] 24-08-28 코인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법정서 흉기 피습 [17] 24-08-27 김태효 “‘중일마’, 국익 중시해서 말한 것···대통령은 뉴라이트 의미도 모를 정도로 무관” [9] 24-08-19 검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협박 메시지 보낸 20대 남성 징역 2년 구형 [5] 24-08-16 이승만기념관 부지,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옆으로 선정 재단 “역사적 상징성이 큰 부지” [6] 24-08-15 '법인세 충격'에 휘청이는 재정…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103조원 [9]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8962	사회"문 앞 짬뽕 먹고 옆집 개 죽었는데 장례비 내놓으랍니다" 4	swear	22/04/07	4637	0
22051	사회'세상이 왜 이래'… 중고장터에 갓난아기 20만원 매물로 나왔다 4	swear	20/10/18	4637	0
10276	정치트럼프 "일괄타결이 바람직…조건 안맞으면 회담 미뤄질수도"(종합3보)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8/05/23	4637	0
28196	사회이재명 "만 18세 이하에 연 120만원 아동·청소년수당 지급" 44	카르스	22/02/16	4637	1
30244	국제고유가에도 美대학가 석유공학 전공 기피…"미래 불투명" 7	다군	22/07/07	4637	0
1061	스포츠박태환 주사, 최순실 연관성 조사 12	피아니시모	16/12/04	4637	0
19750	경제620억 쌓아놓고..대구 저소득층 쿠폰마저 '뭉그적' 12	Schweigen	20/04/10	4637	0
19751	정치홍준표 '홍새로이' 패러디에 '이태원 클라쓰' 원작자 반발....결국 삭제 9	토끼모자를쓴펭귄	20/04/11	4637	1
23079	사회인권위 "박원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묵인·방조는 확인 안 돼" 24	토끼모자를쓴펭귄	21/01/25	4637	0
27943	외신사내 연애 들킨 CNN 사장 사퇴 13	구밀복검	22/02/03	4637	5
6440	방송/연예"죽기 전, 가발 벗고 연기하고파"…이덕화의 고백 7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11/20	4637	0
22825	국제불복 트럼프, 조지아 국무장관 회유·압력 통화…"표 되찾아라" 12	다군	21/01/04	4637	0
25641	사회비노조원 가슴 차고…송장 뒤집고…택배노조의 횡포 8	Regenbogen	21/09/07	4637	3
21034	게임[LCK 칼럼] '비욘드' 그 폭우 속에 계속 걷는 이유 1	swear	20/07/17	4637	1
4651	정치유인태 "어떤 국민이 '탕평인사'라고 인정하나?" 43	empier	17/08/18	4637	1
5419	스포츠FIFA, 첼시 조사 착수..유소년 영입 조항 위반 혐의	empier	17/09/21	4637	0
19500	의료/건강"와주면 예우" 호소하더니···의료진 수당 슬쩍 깎은 당국 21	세란마구리	20/03/27	4637	0
30764	게임경기중에 7판 5선승에서 5판 3선승으로 바뀐 오버워치 대회 7	메타휴먼	22/08/08	4637	0
35116	정치김기현 아들, '먹튀 의혹' NFT팀의 대표였다 7	매뉴물있뉴	23/06/19	4637	0
13870	경제검찰, 삼성바이오 본사·회계법인 압수수색…분식회계 본격수사 1	수박이	18/12/13	4637	0
15406	과학/기술대구시 2022년까지 수소차 1천대, 수소버스 20대 달린다 7	먹이	19/05/16	4637	0
47	기타'빈자의 성녀' 테레사 수녀, 가톨릭 성인 됐다 1	April_fool	16/09/04	4637	0
16943	의료/건강섬마을, 돼지 단 2마리뿐..'석모도 돼지열병' 미스터리 4	알겠슘돠	19/09/27	4637	0
37167	정치윤 대통령, 참모진과 노래로 설 인사…김 여사는 빠져 9	과학상자	24/02/08	4637	0
37679	사회한양대, 비트코인화폐철학과 신설 추진중 23	기아트윈스	24/04/11	4637	0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