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야말로 가해자 보호주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 표현의 자유를 명백하게 해치며 결국은 자기검열의 일상화를 실현시키는 최악의 악법입니다.

또한 사실적시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다 한들, 이것 자체로 처벌을 받는 나라는 정상이 아닙니다. 심지어 사실이 아닌 표현이라도 표현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 어디까지나 처벌은 정황과 예방에서가 아니라 처벌에 상응하는 범죄가 명백할 때에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예방을 빌미로 한 애매한 처벌은 결국 자유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디스토피아로 향하는 길은 예방, 예측의 남용입니다.

한국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자유'보다 'losing face'를 우선, 그것도 법적으로 우선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개인 스스로의 삶보다 타인의 삶의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는 병든 사회지요.

장애인이든, 성소수자든, 외국인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개개인 각자의 의사가 타인의 이야기보다 존중받는 사회에서는 타인의 이야기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그 사람이 누구이든 법앞에 평등하며, 자유를 누리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영미권을 비롯하여 해외 문화에서 농담처럼 별별 이야기를 툭툭 던지는 것은 아주 일상적입니다. 그리고 친하지 않은 낯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툭툭 던지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자유가 존중받지 않는 사회에서는 이런 문화가 일상화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차선에 두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