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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Date
21/02/27 13:12:16
Name
swear
Subject
"38년간 모신 계모..친모가 아니라고 청약당첨 취소됐습니다"
https://redtea.kr/news/23435
https://news.v.daum.net/v/20210227053004581
이건 너무 억울할거 같은데...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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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엘
21/02/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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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진짜 개같네요
2
할로윈차차
21/02/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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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 일해라 이런거 좀 하라고
하우두유두
21/02/27 14:2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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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좀 바뀌어야
아케르나르
21/02/27 14:5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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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는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서... 아이 입양하고 청약 당첨 후에 버리는 경우까지 있는 현실이라.
민트초코
21/02/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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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부분은 보완하면 되지만 이건 정말 사람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 같아요
코리몬테아스
21/02/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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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이렇게 하나 해서 찾아보니 좀 놀랍네요.
1. 조선시대 때 부터 계모자 관계를 인정해왔고, 우리나라 민법도 이런 전통에 따라 계모자사이에 법정혈족관계를 인정했음.
2. 그러나, 민법에서는 계부자 관계는 법정혈족관계를 인정하지 않음.
3. 1990년, 위와 같은 내용이 양성평등적이지 않으며, 부친의 재혼으로 자동으로 계모자 사이에 법정혈족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계모나 계자에 의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계모자관계도 계부자관계와 마찬가지로 법정혈족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것으로 법을 개정.
4.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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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이렇게 하나 해서 찾아보니 좀 놀랍네요.
1. 조선시대 때 부터 계모자 관계를 인정해왔고, 우리나라 민법도 이런 전통에 따라 계모자사이에 법정혈족관계를 인정했음.
2. 그러나, 민법에서는 계부자 관계는 법정혈족관계를 인정하지 않음.
3. 1990년, 위와 같은 내용이 양성평등적이지 않으며, 부친의 재혼으로 자동으로 계모자 사이에 법정혈족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계모나 계자에 의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계모자관계도 계부자관계와 마찬가지로 법정혈족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것으로 법을 개정.
4. 따라서, 현재 계부나 계모가 계자가 자식과 혈족관계를 맺고 싶으면 입양절차를 밟으면 됨.
외국은 어떠한가 해서 봤더니, 미국,영국,호주도 일반적으로는 계부모와 계자 사이의 법적 책임과 권리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네요.
3
늘쩡
21/02/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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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관계에 대한 현행법을 고치는 것보다
새 패러다임으로, 제로 베이스로 시작해서 가족 관계법을 만들 때가 아닌가 싶...지만 동성결혼 인정한다고 목에 핏대 새울 사람들 다 죽어 없어지기 전까진 힘들겠죠. ㅋ
1
고기먹고싶다
21/02/27 17:5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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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뭔 시대착오적인 제도야 하면서 내렸는데 배우고 갑니다. 영미권도 같다니.
잘살자
21/02/27 19:3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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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럼 부모님이 재혼하시면 저를 다시 입양해야 가족관계가 모두 맺어진다는 건가요?
토비
21/02/2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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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청약제도의 문제라기 보다는 가족관계 제도의 문제네요
주식하는 제로스
21/02/2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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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하면 되는데. 자동으로 묶는게 꼭 좋은것도 아니고 입양절차가 돈드는것도 아닌데 묶이는게 좋을때 안 좋을때 취사선택하려고 하면 좀 곤란하니까요.
the hive
21/02/28 02:2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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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손 볼 필요는 있을거같습니다
다람쥐
21/02/2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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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부모님이 이혼하시거나 이혼 후 재혼하셔도 원래 부모님이 잘살자님의 부모입니다.
친부모님이 각 이혼하시고 각 재혼하시면
잘살자 님이 누구랑 같이 사시든지 잘살자님의 부모는 생부 생모입니다
아버지와 결혼한 새엄마, 어머니와 결혼한 새아빠는 법적으론 부모가 아니에요.
새엄마를 어머니로 하고싶으면 새엄마와 입양 절차를
받아야 하고 이때는 친모와 모자관계가 끊깁니다
2
다람쥐
21/02/28 09:4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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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청약절차에서 처음부터 잘 안내가 되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요..ㅠㅠ
2
주식하는 제로스
21/02/28 11:4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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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을 해도 친부모와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친부모와 양부모가 둘다 부모가 됩니다.
말씀하신 케이스는 친양자입양의 경우로, 이때만 친부모와 관계가 단절됩니다.
2
다람쥐
21/02/28 11:4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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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네 말씀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송무를 너무 오래 놓았나봐요 ㄷㄷ
다람쥐
21/02/28 11:4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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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제로스님 달아주신 댓글도 읽어 주세요!
1
잘살자
21/02/2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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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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