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홍차넷
홍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관심사 게시판
▼
맛집
LOL
주식
AI
보드게임
오락후기
오락실
건의
공지
가입인사
맛집
LOL
AI
주식
보드게임
오락후기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1/02/27 13:12:16
Name
swear
Subject
"38년간 모신 계모..친모가 아니라고 청약당첨 취소됐습니다"
https://redtea.kr/news/23435
https://news.v.daum.net/v/20210227053004581
이건 너무 억울할거 같은데...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swear
님의 최근 게시물
24-09-19
한화생명·T1>젠지>디플러스 기아>KT?, 규모의 싸움 ‘쩐(錢)’ 쓴 한화생명이 증명했다
[3]
24-09-17
아버지의 결단, 어느날 달라진 제사....기리는 마음이 중요한 것
[6]
24-09-15
신장 이식받은 남편, 기증한 아내…이들의 ‘삶’
[0]
24-09-15
기금을 개인연금에…? 돈관리 손놓은 대한체육회
[1]
24-09-12
'스카웃' 이예찬, 롤드컵 못 갈 수 있다
[11]
24-09-11
복지부 "응급환자 사망률 증가?…사망자수 오히려 줄었다"
[9]
24-09-10
코스트코, '반품된 술' 고객에게 재판매...대장균 검출
[6]
24-09-09
내일도 전국 늦더위…체감온도 최고 33도
[13]
24-09-06
“상견례 앞두고 양팔 절단, 아내는 내 곁 지켰다”…패럴림픽 감동 사연
[1]
24-09-06
6살 아이 목 조르고 명치를 ‘퍽’…CCTV에 찍힌 학대 현장
[2]
미카엘
21/02/27 13:37
삭제
주소복사
제도가 진짜 개같네요
2
할로윈차차
21/02/27 13:58
삭제
주소복사
국회의원들 일해라 이런거 좀 하라고
하우두유두
21/02/27 14:29
삭제
주소복사
이건 좀 바뀌어야
아케르나르
21/02/27 14:54
삭제
주소복사
저거는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서... 아이 입양하고 청약 당첨 후에 버리는 경우까지 있는 현실이라.
민트초코
21/02/27 15:21
삭제
주소복사
그런 부분은 보완하면 되지만 이건 정말 사람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 같아요
코리몬테아스
21/02/27 16:29
삭제
주소복사
이걸 이렇게 하나 해서 찾아보니 좀 놀랍네요.
1. 조선시대 때 부터 계모자 관계를 인정해왔고, 우리나라 민법도 이런 전통에 따라 계모자사이에 법정혈족관계를 인정했음.
2. 그러나, 민법에서는 계부자 관계는 법정혈족관계를 인정하지 않음.
3. 1990년, 위와 같은 내용이 양성평등적이지 않으며, 부친의 재혼으로 자동으로 계모자 사이에 법정혈족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계모나 계자에 의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계모자관계도 계부자관계와 마찬가지로 법정혈족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것으로 법을 개정.
4. 따라
...
더 보기
이걸 이렇게 하나 해서 찾아보니 좀 놀랍네요.
1. 조선시대 때 부터 계모자 관계를 인정해왔고, 우리나라 민법도 이런 전통에 따라 계모자사이에 법정혈족관계를 인정했음.
2. 그러나, 민법에서는 계부자 관계는 법정혈족관계를 인정하지 않음.
3. 1990년, 위와 같은 내용이 양성평등적이지 않으며, 부친의 재혼으로 자동으로 계모자 사이에 법정혈족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계모나 계자에 의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계모자관계도 계부자관계와 마찬가지로 법정혈족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것으로 법을 개정.
4. 따라서, 현재 계부나 계모가 계자가 자식과 혈족관계를 맺고 싶으면 입양절차를 밟으면 됨.
외국은 어떠한가 해서 봤더니, 미국,영국,호주도 일반적으로는 계부모와 계자 사이의 법적 책임과 권리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네요.
3
늘쩡
21/02/27 17:29
삭제
주소복사
가족 관계에 대한 현행법을 고치는 것보다
새 패러다임으로, 제로 베이스로 시작해서 가족 관계법을 만들 때가 아닌가 싶...지만 동성결혼 인정한다고 목에 핏대 새울 사람들 다 죽어 없어지기 전까진 힘들겠죠. ㅋ
1
고기먹고싶다
21/02/27 17:57
삭제
주소복사
이게 뭔 시대착오적인 제도야 하면서 내렸는데 배우고 갑니다. 영미권도 같다니.
잘살자
21/02/27 19:34
삭제
주소복사
아 그럼 부모님이 재혼하시면 저를 다시 입양해야 가족관계가 모두 맺어진다는 건가요?
토비
21/02/27 21:33
삭제
주소복사
단순히 청약제도의 문제라기 보다는 가족관계 제도의 문제네요
주식하는 제로스
21/02/28 00:21
삭제
주소복사
입양하면 되는데. 자동으로 묶는게 꼭 좋은것도 아니고 입양절차가 돈드는것도 아닌데 묶이는게 좋을때 안 좋을때 취사선택하려고 하면 좀 곤란하니까요.
the hive
21/02/28 02:28
삭제
주소복사
제도를 손 볼 필요는 있을거같습니다
다람쥐
21/02/28 09:40
삭제
주소복사
네 부모님이 이혼하시거나 이혼 후 재혼하셔도 원래 부모님이 잘살자님의 부모입니다.
친부모님이 각 이혼하시고 각 재혼하시면
잘살자 님이 누구랑 같이 사시든지 잘살자님의 부모는 생부 생모입니다
아버지와 결혼한 새엄마, 어머니와 결혼한 새아빠는 법적으론 부모가 아니에요.
새엄마를 어머니로 하고싶으면 새엄마와 입양 절차를
받아야 하고 이때는 친모와 모자관계가 끊깁니다
2
다람쥐
21/02/28 09:42
삭제
주소복사
이건 청약절차에서 처음부터 잘 안내가 되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요..ㅠㅠ
2
주식하는 제로스
21/02/28 11:43
삭제
주소복사
입양을 해도 친부모와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친부모와 양부모가 둘다 부모가 됩니다.
말씀하신 케이스는 친양자입양의 경우로, 이때만 친부모와 관계가 단절됩니다.
2
다람쥐
21/02/28 11:48
삭제
주소복사
아 네 말씀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송무를 너무 오래 놓았나봐요 ㄷㄷ
다람쥐
21/02/28 11:48
삭제
주소복사
아래 제로스님 달아주신 댓글도 읽어 주세요!
1
잘살자
21/02/28 11:56
삭제
주소복사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5742
국제
독일, 민간 무기상으로부터 낡은 전차 구매해 우크라 지원···재고 확보 어려움에 민간 무기상 의존 커져
3
오호라
23/08/10
4543
0
35173
정치
“전문가에게 맡긴다”는 윤석열, 누가 전문가인지 구분할 능력은 있고?
9
오호라
23/06/23
4543
8
35160
정치
학력미달 5배 급증에 학교시험 늘려… “사교육 오히려 늘수도”
8
알탈
23/06/22
4543
0
29640
정치
민주당 제주의원들, 오늘 '김포공항 이전 반대' 기자회견
12
The xian
22/05/28
4543
0
28788
스포츠
20대 80% "프로야구 관심없다" 충격, 절망적인 한국야구의 미래
42
Regenbogen
22/03/27
4543
1
26956
경제
"5년치 연봉 하루만에 벌수도"…LG엔솔 따상 가면 직원 1인당 4억4000만원 차익
17
Profit
21/12/14
4543
5
23470
정치
LH 투기 의혹 관련 추가 기사들
25
Leeka
21/03/04
4543
2
23394
정치
정청래 “대통령 먼저 접종? 국가원수가 실험대상이냐”
22
주식하는 제로스
21/02/22
4543
1
18673
사회
'오사카 폐렴' 이었다면
15
The xian
20/02/16
4543
10
18250
사회
초중고 학부모 "교사 능력 못 믿는다"…98%가 사교육 시켜
31
사나남편
20/01/19
4543
2
17978
게임
라이엇게임즈, 선수폭행 논란 e스포츠 감독 '고발'
26
코페르니쿠스
19/12/26
4543
4
16750
정치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검찰에 적절한 인사권 행사"
3
구박이
19/09/09
4543
0
15754
사회
숨 멈춰야 해방되는 곳…기자가 뛰어든 요양원은 ‘감옥’이었다
19
호미밭의 파스꾼
19/06/20
4543
17
14856
정치
청문회 앞둔 최정호 국토장관 내정자, 딸부부에 아파트 증여
32
듣보잡3
19/03/13
4543
3
14753
정치
“명품백 멘 성매매 여성들에게 영원히 사과 않겠다”
5
뱅드림!
19/03/02
4543
4
12808
게임
'왜냐맨' 장민철, 그가 도전을 멈추지 않는 이유
7
Aftermath
18/09/23
4543
0
12441
경제
강신욱 방식’ 적용땐 하위계층 소득감소 폭 12.8→2.3%로 줄어
10
뒷장
18/08/29
4543
0
3848
IT/컴퓨터
'통신 전문가 없는' 방통위..방송위로 돌아가나
알겠슘돠
17/07/04
4543
0
1080
방송/연예
'라디오쇼' 박명수 "9일 국회의원은 사심없는 판단해야" 탄핵 언급
하니n세이버
16/12/05
4543
0
134
기타
'시동생이 형수를..' 명절 가족간 다툼이 폭행으로
1
Toby
16/09/16
4543
0
37640
문화/예술
수원 이어 파주서도 막힌 성인페스티벌…논란 '일파만파'
25
당근매니아
24/04/06
4542
0
37485
문화/예술
넷플릭스 쫓아 구독료 올리더니… 디즈니플러스 덮친 '부메랑'
5
은하스물셋
24/03/23
4542
1
35029
사회
환자 생식기에 비닐봉지 씌운 요양원 관계자 5명 송치
8
Beer Inside
23/06/13
4542
4
26646
정치
"시작해달라" 요청에도 두리번..윤석열 1분 30초 침묵 해프닝
31
구글 고랭이
21/11/22
4542
0
24176
과학/기술
메시도 실수하는 페널티킥, '많은 생각'이 모든 걸 망친다
10
다군
21/05/08
4542
0
목록
이전
1
61
62
63
64
65
66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4 Pt
새로운 업적을 얻었습니다
레들
첫 성공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