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온지 한달은 된 기사인데, 한국의 산재사망률이 엄청 높으며 이를 근거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은 많지만 통계를 엄밀히 분석해본 글은 드물어서 여기 올려봅니다.

국가별로 산재사망 기준이 다르며, 한국 통계도 국제 기준과 다르며 활용에 여러 한계가 있다는 게 주 요지입니다.
한국 산재사망률이 매우 높다는 결론은 피할 수 없지만, 과장된 부분이 많다네요.

기사가 워낙 길어서, 제목과 관련된 부분만 인용해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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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10만인 치명율 1위는 논란과 달리 한국이 아니라 콜롬비아(2015년 기준, 18명)다. 뒤를 이어 멕시코(8.2명, 2015년), 터키(7.5명, 2016년), 미국(5.3명, 2018년), 한국(4.6명, 2019년 기준) 순이다.

각국이 ILO에 보고하는 방식이나 데이터의 연도가 차이가 나 동일한 비교는 불가능하다. 콜롬비아는 2015년, 우리나라는 2019년이 최근 데이터다. 37개 OECD 회원국이 보고한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은 5위라는 얘기다. 5위가 결코 자랑스러운 순위가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OECD 산재 사망 1위국이라는 오명은 벗을 수 있다.

또 '21년간 OECD 사망율 1위'라는 일부의 보도와 달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근로자 10만명당 치명적 산업재해 수(OECD: 치명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0년~2018년까지 29년 중 우리나라는 1994년(34.1명)과 1995년(30.8명) 등 2회를 제외하곤 한 번도 1위를 기록한 적이 없다. 그 기간 동안 터키가 20번, 체코가 3번, 미국이 2회 멕시코 1회, 콜롬비아 1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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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0818555716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