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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3/07 09:41:52 |
Name | moqq |
Subject | 법무부 내부보고서/신도시 투기 관련 |
https://news.v.daum.net/v/20210307080036158 법무부 내부보고서 "직접수사 축소로 중대범죄 단속 저조" 법무부 내부에서도 우려하는 일이네요. https://news.v.daum.net/v/20210306160744672 1-2기 신도시 개발관련 투기도 검찰이 조사했었다는데 이번엔 왜? “부동산 투기 수사를 하려면 문서위조, 허위공문서작성, 금융실명제법위반, 농지법위반, 건축법위반, 뇌물에 관한 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다양한 범죄 수법과 양태에 대응해야 한다.” "이용구의 폭행 장면도 '안 본 걸로 할게요'라고 하는 경찰이 청와대나 정치권의 땅투기를 감히 볼 수 있겠는가" ————- 역시나 댓글엔 주호영 박덕흠 소환.. 수사가 이상하면 그걸 법무부장관이 지휘해서 다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다시 특검을 꾸리던지.. 검찰 자체가 의심되면 공수처에 넘기든지.. 꼭 이런 식으로 가야하는건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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