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똥은 자기들이 싸놓고 본인들이 죄인들을 단죄하는 양 소급적용을 이렇게 간단히 적용해도 되는 건가요?

아 이건 너무한데...

얘네들 법질서 인식 수준이 이렇죠 뭐.
소급적용이 동네 떡볶이인가 아무때나 꺼내 먹어.
일을 해결하고 가야지 대충 뭉개고 지나가면 나중에 그걸 어떻게 소급적용하고 수습하려고.
신도시 2-3달 늦어지면 큰일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정책을 그물망처럼 짜야지, 전략 하나로만 시행하면 안되는 이유죠.
신도시 하나만 바라보고 부동산 전략을 짰으니, 신도시가 어그러지면 정책 자체가 붕괴되어 버리죠.

소급은 진짜 신중히 결정해야합니다.그동안 마음대로 했다고 이번에도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소급인가요? 나라 시스템은 어디로 간건가요? 운동권 학회 규칙 정하는것도 아니고..

소급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나라의 체계를 무슨 수로 믿어야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