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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1/03/20 15:15:42 |
| Name | 늘쩡 |
| Subject | 신도시 땅투기, LH만의 문제였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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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103201401001 분노를 동력 삼아 클릭베이트가 난무하는 장에서 보기 드문 차분한 기사입니다. 지대 추구 행위의 용인 범위는 구성원 간 합의에 따라 사회 내에서 결정됩니다.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합리성보다는 당위에 대한 공통된 관념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일련의 사건들이 정치판의 불쏘시개로 끝나지 않고 사회적 성찰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니가 사는 그 집 그 집이 내 집이었어야 해] 라는 갤주님 노래 가사가 연상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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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 추구가 아니라 1주택을 구하는게 어렵다는게 문제죠. 내가 살 집 하나 마련하겠다는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몰아붙이니 여기까지 온거고요.
충격적이지만 결국 논리는 허술했던 피케티는 꾸준히 나오네요.
충격적이지만 결국 논리는 허술했던 피케티는 꾸준히 나오네요.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을 저지른건데...
일반인들이 (상대적으로 장년층이) 집을 샀고 그게 가격이 갑자기 천정부지로 올라서
아직 내집 마련을 못 한 젊은 층이 절망하고 부의 양극화가 일어난 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 정부의 가장 큰 실책 중 하나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주거를 마련해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임대 살아라, 빌라 많다, 지금 집 사는게 안타깝다, 하면서 수요를 누르기만 한 결과
집값을 비정상적으로 올린 것인데,
자기들 잘못을 엄한 다주택자들에게 돌렸죠. ... 더 보기
일반인들이 (상대적으로 장년층이) 집을 샀고 그게 가격이 갑자기 천정부지로 올라서
아직 내집 마련을 못 한 젊은 층이 절망하고 부의 양극화가 일어난 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 정부의 가장 큰 실책 중 하나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주거를 마련해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임대 살아라, 빌라 많다, 지금 집 사는게 안타깝다, 하면서 수요를 누르기만 한 결과
집값을 비정상적으로 올린 것인데,
자기들 잘못을 엄한 다주택자들에게 돌렸죠. ... 더 보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을 저지른건데...
일반인들이 (상대적으로 장년층이) 집을 샀고 그게 가격이 갑자기 천정부지로 올라서
아직 내집 마련을 못 한 젊은 층이 절망하고 부의 양극화가 일어난 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 정부의 가장 큰 실책 중 하나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주거를 마련해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임대 살아라, 빌라 많다, 지금 집 사는게 안타깝다, 하면서 수요를 누르기만 한 결과
집값을 비정상적으로 올린 것인데,
자기들 잘못을 엄한 다주택자들에게 돌렸죠.
합법적으로 임대주던 사람들인데 투기꾼 몰이 하면서요.
나중에는 전세 끼고 주택을 산 1주택자까지 투기꾼이라고 하고 뭐... 말도 안 되는 막말들이 막 나왔구요.
지금 보면 마치 이 두개(LH의 불법 행위와 일반인들의 주택 매매 행위)를 동일시하는 논리를 정부에서는 펴던데...
개인적으로 LH건과 분명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반인들이 (상대적으로 장년층이) 집을 샀고 그게 가격이 갑자기 천정부지로 올라서
아직 내집 마련을 못 한 젊은 층이 절망하고 부의 양극화가 일어난 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 정부의 가장 큰 실책 중 하나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주거를 마련해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임대 살아라, 빌라 많다, 지금 집 사는게 안타깝다, 하면서 수요를 누르기만 한 결과
집값을 비정상적으로 올린 것인데,
자기들 잘못을 엄한 다주택자들에게 돌렸죠.
합법적으로 임대주던 사람들인데 투기꾼 몰이 하면서요.
나중에는 전세 끼고 주택을 산 1주택자까지 투기꾼이라고 하고 뭐... 말도 안 되는 막말들이 막 나왔구요.
지금 보면 마치 이 두개(LH의 불법 행위와 일반인들의 주택 매매 행위)를 동일시하는 논리를 정부에서는 펴던데...
개인적으로 LH건과 분명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산가격이 오른 것은 돈이 풀려서 그런거죠.
그게 한국 정부의 잘못인가? 혹은 나이든 사람들의 잘못인가? 는 애매하죠.
(아 물론 박원순-문재인으로 이어지는 개삽질은 잘못이 맞음)
지금도 한국 정부는 재정건전성이 좋은 편이고, 돈을 안푸는 편인데 만약 지금까지 돈을 전혀 풀지 않았다고 쳐보죠.
경기가 망하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하는 고통을 감내해야겠죠. 대부분 그걸 하기 싫으니까 돈을 푸는거고..
여하간 한국이 돈을 안풀었으면 아파트 가격이 안올랐을까요?
어차피 미국이 돈을 마구 찍어내는 세상에서 어느 이상은 올랐을 거라는... 더 보기
그게 한국 정부의 잘못인가? 혹은 나이든 사람들의 잘못인가? 는 애매하죠.
(아 물론 박원순-문재인으로 이어지는 개삽질은 잘못이 맞음)
지금도 한국 정부는 재정건전성이 좋은 편이고, 돈을 안푸는 편인데 만약 지금까지 돈을 전혀 풀지 않았다고 쳐보죠.
경기가 망하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하는 고통을 감내해야겠죠. 대부분 그걸 하기 싫으니까 돈을 푸는거고..
여하간 한국이 돈을 안풀었으면 아파트 가격이 안올랐을까요?
어차피 미국이 돈을 마구 찍어내는 세상에서 어느 이상은 올랐을 거라는... 더 보기
자산가격이 오른 것은 돈이 풀려서 그런거죠.
그게 한국 정부의 잘못인가? 혹은 나이든 사람들의 잘못인가? 는 애매하죠.
(아 물론 박원순-문재인으로 이어지는 개삽질은 잘못이 맞음)
지금도 한국 정부는 재정건전성이 좋은 편이고, 돈을 안푸는 편인데 만약 지금까지 돈을 전혀 풀지 않았다고 쳐보죠.
경기가 망하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하는 고통을 감내해야겠죠. 대부분 그걸 하기 싫으니까 돈을 푸는거고..
여하간 한국이 돈을 안풀었으면 아파트 가격이 안올랐을까요?
어차피 미국이 돈을 마구 찍어내는 세상에서 어느 이상은 올랐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부동산이 국가 소유라고 해도 가격이 오르고 대표적인 예가 중국이죠. 중국은 토지가 국가 소유이고 기업 및 개인은 몇십년짜리 사용권을 사서 사용하는데도 그 동안 가격이 떡상했죠.
그게 한국 정부의 잘못인가? 혹은 나이든 사람들의 잘못인가? 는 애매하죠.
(아 물론 박원순-문재인으로 이어지는 개삽질은 잘못이 맞음)
지금도 한국 정부는 재정건전성이 좋은 편이고, 돈을 안푸는 편인데 만약 지금까지 돈을 전혀 풀지 않았다고 쳐보죠.
경기가 망하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하는 고통을 감내해야겠죠. 대부분 그걸 하기 싫으니까 돈을 푸는거고..
여하간 한국이 돈을 안풀었으면 아파트 가격이 안올랐을까요?
어차피 미국이 돈을 마구 찍어내는 세상에서 어느 이상은 올랐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부동산이 국가 소유라고 해도 가격이 오르고 대표적인 예가 중국이죠. 중국은 토지가 국가 소유이고 기업 및 개인은 몇십년짜리 사용권을 사서 사용하는데도 그 동안 가격이 떡상했죠.
문제의 본질을 탐색하는 척 하면서 현상을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LH사건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가 그 자체가 아니라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경쟁을 하는 세력에 대한 분노이지요.
사람들이 LH사건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가 그 자체가 아니라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경쟁을 하는 세력에 대한 분노이지요.
-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증식하는 것이 옳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체재가 그것을 용인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한 부의 증식에 대해서 국가에서 세금을 받고 있으니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요.
- 과거 공산주의/사회주의 국가라고 부동산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 공산권 국가에 가 보면 일반국민들은 개포동 주공아파트 수준의 아파트에 살고, 공산권 간부들은 저택이 아니라 심지어 비밀별장도 가지고 있더군요. 러시아연방 해체 후 수영장이 있는 별장 수준의 ... 더 보기
- 과거 공산주의/사회주의 국가라고 부동산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 공산권 국가에 가 보면 일반국민들은 개포동 주공아파트 수준의 아파트에 살고, 공산권 간부들은 저택이 아니라 심지어 비밀별장도 가지고 있더군요. 러시아연방 해체 후 수영장이 있는 별장 수준의 ... 더 보기
-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증식하는 것이 옳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체재가 그것을 용인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한 부의 증식에 대해서 국가에서 세금을 받고 있으니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요.
- 과거 공산주의/사회주의 국가라고 부동산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 공산권 국가에 가 보면 일반국민들은 개포동 주공아파트 수준의 아파트에 살고, 공산권 간부들은 저택이 아니라 심지어 비밀별장도 가지고 있더군요. 러시아연방 해체 후 수영장이 있는 별장 수준의 주택들을 빌려주던데 그냥 다릅니다.
- 괜히 자본주의가 각종 모순속에서도 가장 오래 유지되고 있는 체제인 것이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1:1 주먹싸움과 비슷한데 체급에 따라서 이미 승패가 결정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회주의 처럼 시합도 못하게 하는 그런 사회는 아니라서 사람들이 열광하지요.
- 과거 공산주의/사회주의 국가라고 부동산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 공산권 국가에 가 보면 일반국민들은 개포동 주공아파트 수준의 아파트에 살고, 공산권 간부들은 저택이 아니라 심지어 비밀별장도 가지고 있더군요. 러시아연방 해체 후 수영장이 있는 별장 수준의 주택들을 빌려주던데 그냥 다릅니다.
- 괜히 자본주의가 각종 모순속에서도 가장 오래 유지되고 있는 체제인 것이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1:1 주먹싸움과 비슷한데 체급에 따라서 이미 승패가 결정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회주의 처럼 시합도 못하게 하는 그런 사회는 아니라서 사람들이 열광하지요.
LH직원들이 한 거는 투기도 아니고 부정부패 범죄이죠.
일반인들이 본인의 전망으로 자산을 사고 파는 건 그냥 매매일뿐이라고 봅니다.
그게 투자냐 투기냐는 구분하기 어려운 거죠.
어느 분 말처럼 임요환이 나랑 포커를 치면 그건 도박이 아니라 투자이자 노동소득, 임요환이 세계 1등이랑 포커치면 그건 돈을 잃을 확률이 큰 도박. 그런거죠.
일반인들이 본인의 전망으로 자산을 사고 파는 건 그냥 매매일뿐이라고 봅니다.
그게 투자냐 투기냐는 구분하기 어려운 거죠.
어느 분 말처럼 임요환이 나랑 포커를 치면 그건 도박이 아니라 투자이자 노동소득, 임요환이 세계 1등이랑 포커치면 그건 돈을 잃을 확률이 큰 도박. 그런거죠.
저도 그 말씀엔 동의하지만(어느정도 토지공개념에 찬성하는 입장이라 ㅋㅋㅋ) 예전에 타임라인에서도 말씀드렸듯 동의 안하시는 분들이 많을거라 힘들거 같습니다. 이번 사태관련해서 빡빡한 입법추진하는거 보고 사다리 걷어차기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지라... 뭐 그런 말이 어느정도 적용되는 웃픈현실이기도 하죠 ㅋㅋ큐ㅠ 그리고 이번 사태같은게 잘 해결되어야 더 나아갈 각이라도 볼 수 있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LH, 청와대, 국회의원, 지자체장 말고 개인도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합니다. 욕먹어 마땅하고 걸리면 좆돼야함.
긴지 아닌지 확인이 어려울 뿐이니 대충 무죄추정하거나
반대로 대충 '너도 그럴 것이다' 하는거죠.
투기와 투자의 차이가 모호하다.
리스크에 차이가 있다. 수익률에 차이가 있다 뭐다 하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말하는 투기는
불법이나 편법적 방식을 지칭하는데 가깝다 봅니다.
긴지 아닌지 확인이 어려울 뿐이니 대충 무죄추정하거나
반대로 대충 '너도 그럴 것이다' 하는거죠.
투기와 투자의 차이가 모호하다.
리스크에 차이가 있다. 수익률에 차이가 있다 뭐다 하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말하는 투기는
불법이나 편법적 방식을 지칭하는데 가깝다 봅니다.
맞아요.
편법, 불법을 용인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에 대한 분노를 부정하고 무가치하다고 폄훼할 의도도 없어요.
다만, 본문에도 언급했듯이 그 분노를 클릭 장사의 밑천으로 삼은 언론과 정치질의 땔감으로 쓰는 사람들이 불만스러운 거죠. 분노가 가지는 거대한 에너지를 그런 식으로 무가치하게 소모하지 않았으면 해요.
감정적 배설, 조리돌림을 넘어서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봐야 단발적 해결을 넘어선 사회 진보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제 생각과 다른 타당한 해법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처벌과 재산 몰수같은 개인적 응징, 정권 퇴진과 선거 승리같은 근시안적인 목표는 해법이 될 수 없을 거예요.
편법, 불법을 용인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에 대한 분노를 부정하고 무가치하다고 폄훼할 의도도 없어요.
다만, 본문에도 언급했듯이 그 분노를 클릭 장사의 밑천으로 삼은 언론과 정치질의 땔감으로 쓰는 사람들이 불만스러운 거죠. 분노가 가지는 거대한 에너지를 그런 식으로 무가치하게 소모하지 않았으면 해요.
감정적 배설, 조리돌림을 넘어서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봐야 단발적 해결을 넘어선 사회 진보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제 생각과 다른 타당한 해법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처벌과 재산 몰수같은 개인적 응징, 정권 퇴진과 선거 승리같은 근시안적인 목표는 해법이 될 수 없을 거예요.
KBS토론방송에서 국힘 박성중의원이 간단한 제도적 대책을 이야기했습니다. 신도시계획을 비밀주의로 해서 어느날 똿 하니까 비리가 생긴단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후보지 여러곳을 미리 발표하고 토지거래제한/허가구역으로 묶습니다. 장기계획을 세워서 7~10년전에 후보지로 해놓고 거래는 체크되도록 해놓고 이후 결정되면 나머지는 풀어줍니다.
후보지 발표전에 미리 사둔다? 7~10년 장기존버해야하고 5년이면 정권도 바뀔시간이며 후보지는 후보지일뿐입니다.
결정전에 정보이용해서 산다? 거래제한허가지역으로 처음부터 감시받고 ... 더 보기
그럼 어떻게 하느냐? 후보지 여러곳을 미리 발표하고 토지거래제한/허가구역으로 묶습니다. 장기계획을 세워서 7~10년전에 후보지로 해놓고 거래는 체크되도록 해놓고 이후 결정되면 나머지는 풀어줍니다.
후보지 발표전에 미리 사둔다? 7~10년 장기존버해야하고 5년이면 정권도 바뀔시간이며 후보지는 후보지일뿐입니다.
결정전에 정보이용해서 산다? 거래제한허가지역으로 처음부터 감시받고 ... 더 보기
KBS토론방송에서 국힘 박성중의원이 간단한 제도적 대책을 이야기했습니다. 신도시계획을 비밀주의로 해서 어느날 똿 하니까 비리가 생긴단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후보지 여러곳을 미리 발표하고 토지거래제한/허가구역으로 묶습니다. 장기계획을 세워서 7~10년전에 후보지로 해놓고 거래는 체크되도록 해놓고 이후 결정되면 나머지는 풀어줍니다.
후보지 발표전에 미리 사둔다? 7~10년 장기존버해야하고 5년이면 정권도 바뀔시간이며 후보지는 후보지일뿐입니다.
결정전에 정보이용해서 산다? 거래제한허가지역으로 처음부터 감시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후보지라는건 알죠. 차액이 위험을 부담할만큼 커지지 않습니다.
시스템/제도란 이렇게 설계되어야합니다. 선의가 아니라 잇속을 따져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하느냐? 후보지 여러곳을 미리 발표하고 토지거래제한/허가구역으로 묶습니다. 장기계획을 세워서 7~10년전에 후보지로 해놓고 거래는 체크되도록 해놓고 이후 결정되면 나머지는 풀어줍니다.
후보지 발표전에 미리 사둔다? 7~10년 장기존버해야하고 5년이면 정권도 바뀔시간이며 후보지는 후보지일뿐입니다.
결정전에 정보이용해서 산다? 거래제한허가지역으로 처음부터 감시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후보지라는건 알죠. 차액이 위험을 부담할만큼 커지지 않습니다.
시스템/제도란 이렇게 설계되어야합니다. 선의가 아니라 잇속을 따져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몰수, 정권교체등을 근시안적인 목표라고 치부하기에는 현실은 그것조차 못하고 있는 걸요.
이상은 이상이니까 항상 옳지만 현실에서 그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고민들은 제껴두고 이상만 외치면서 다른 사람들이 근시안적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좀 불편하네요.
님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하셨고 지대추구, 시세차익을 보려하면 안된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엔 너무나 비현실적인 이야기에요.
집이든 다른 무엇이든 사람이 값진 물건을 하나만 가지고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욕심을 ... 더 보기
이상은 이상이니까 항상 옳지만 현실에서 그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고민들은 제껴두고 이상만 외치면서 다른 사람들이 근시안적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좀 불편하네요.
님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하셨고 지대추구, 시세차익을 보려하면 안된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엔 너무나 비현실적인 이야기에요.
집이든 다른 무엇이든 사람이 값진 물건을 하나만 가지고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욕심을 ... 더 보기
몰수, 정권교체등을 근시안적인 목표라고 치부하기에는 현실은 그것조차 못하고 있는 걸요.
이상은 이상이니까 항상 옳지만 현실에서 그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고민들은 제껴두고 이상만 외치면서 다른 사람들이 근시안적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좀 불편하네요.
님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하셨고 지대추구, 시세차익을 보려하면 안된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엔 너무나 비현실적인 이야기에요.
집이든 다른 무엇이든 사람이 값진 물건을 하나만 가지고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욕심을 내는 건 제거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에요.
님이 얘기하는 근본적인 해결과 사회진보? 이야기는 좋죠.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듣기에는 국민들이 공용계좌에 수입을 모두 모은 다음 필요한만큼만 꺼내쓰자. 모두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같군요. 현실은 아무이유없이도 서로 미워하기 바쁜 세상이구요. 아프리카에 굶어죽는 사람 있어도 곡물을 소에게 먹이는 세상이에요.
이번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나 LH사태가 그렇게 사람들의 현실적인 반응을 무시한 결과에요.
머릿속에 자기들만의 생각이 있고, 정책의 디테일은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은 순진하게 그대로 따를 거라 생각한 무능의 결과물이죠. 그래서 정부말대로 집판사람들만 손해봤고, 막상 내부인들은 다 해먹고..
뭐 이재명식으로 토지 공개념하고 내일부터 모든 토지는 국유화했다고 칩시다.
그 사용권을 어떻게 분배하실건데요?
직장 500m안에 있는 집을 뺑뺑이 돌려서 분배하실 건가요?
그러면 강남에 직장있는 사람들만 좋은 집 받겠네요?
이상은 이상이니까 항상 옳지만 현실에서 그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고민들은 제껴두고 이상만 외치면서 다른 사람들이 근시안적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좀 불편하네요.
님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하셨고 지대추구, 시세차익을 보려하면 안된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엔 너무나 비현실적인 이야기에요.
집이든 다른 무엇이든 사람이 값진 물건을 하나만 가지고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욕심을 내는 건 제거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에요.
님이 얘기하는 근본적인 해결과 사회진보? 이야기는 좋죠.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듣기에는 국민들이 공용계좌에 수입을 모두 모은 다음 필요한만큼만 꺼내쓰자. 모두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같군요. 현실은 아무이유없이도 서로 미워하기 바쁜 세상이구요. 아프리카에 굶어죽는 사람 있어도 곡물을 소에게 먹이는 세상이에요.
이번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나 LH사태가 그렇게 사람들의 현실적인 반응을 무시한 결과에요.
머릿속에 자기들만의 생각이 있고, 정책의 디테일은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은 순진하게 그대로 따를 거라 생각한 무능의 결과물이죠. 그래서 정부말대로 집판사람들만 손해봤고, 막상 내부인들은 다 해먹고..
뭐 이재명식으로 토지 공개념하고 내일부터 모든 토지는 국유화했다고 칩시다.
그 사용권을 어떻게 분배하실건데요?
직장 500m안에 있는 집을 뺑뺑이 돌려서 분배하실 건가요?
그러면 강남에 직장있는 사람들만 좋은 집 받겠네요?
공산주의와 이재명이라니...
선생님과 저는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욕망을 없앨 수는 없지만, 특정 재화에 대한 욕망을 억누르는 사회 제도 정도는 만들 수 있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X나 패버리고 싶은 욕망을 갖는 건 없앨 수 없지만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어릴 때는,
화염병 하나 없이 단지 촛불 들고 모이기만 하면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소릴 비현실적이라고 했을 거예요.
어쨌거나 불편하셨으면 사과드립니다. 이만 할게요.
선생님과 저는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욕망을 없앨 수는 없지만, 특정 재화에 대한 욕망을 억누르는 사회 제도 정도는 만들 수 있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X나 패버리고 싶은 욕망을 갖는 건 없앨 수 없지만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어릴 때는,
화염병 하나 없이 단지 촛불 들고 모이기만 하면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소릴 비현실적이라고 했을 거예요.
어쨌거나 불편하셨으면 사과드립니다. 이만 할게요.
어떤 형태의 사회제도든 만들 수야 있겠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와는 별개로. 특정 재화라 언급하신게 아파트라 치면 그걸 어찌 억제하면 좋을까요. 내 직장이 있고 가족관계가 생기고 그에 따라 살아야 하는 위치가 규정되는데요. 그 위치에서 가능한 안락하게 살고 하는 욕구를 불순한 욕구라고 교육이라도 시킬까요? 강제로 인력 재배치라도 하면 될까요? 아니면 가붕개들이 가붕개가 아니고 싶어하는 그 욕망 자체를 통제하는 방법도 있겠죠. 더 나아가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표준적 가정'의 묘사도 규제해보든지요. 사람 두들겨 패는 욕구를 말씀하셨지만 아파트 소유를 향한 욕망과는 비교하는건 민망한 수준의 욕구라는걸 모르시지는 않을겁니다.
어릴때부터 온 사회가 사회적 욕구를 거세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압박하며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정상으로 몰아가는 세상이 실제로 있죠. 북유럽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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