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 12억 까지 홀드 시그널 인가여?

와 종부세 내보고 싶다

저거 발의 전 부터 기사들 보면 공시지가 1~2%의 국민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믿음이 있는 듯 하더군요.

집값이 떨어지진 않겠네요

세법에서 중요한 고가주택 기준 자체를 좀 바꾸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고소득의 기준도 바뀌어야 하는데, 안바꿀수록 정부가 이득이라서...

이건 좀 올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아파트보유자중 상당수가 종부세를 내는건 이상해요.

종부세도 그렇고 주담대나 보금자리 같은 대출도 그렇고 집값에 움직이면 그에 따라 기준도 바뀌어야죠.
집값 절반도 안될 때 기준이 계속 유지되어 있으면 안되겠죠.

사실 이것만 아니라 누진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세금류는 기준에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부과하는 것이 맞죠.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않는 누진세는 결국 지속적으로 증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