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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1/05/09 11:49:56수정됨 |
| Name | 최우엉 |
| Subject | 숱한 ‘정액 테러’, 고작 재물손괴?…성범죄 적용 못한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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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aver.me/GxOUtTAP 상대의 텀블러에 여섯 번 정액을 탔는데 재물손괴라는 결론만 났다는 기사에요. 동국대 신발 정액 사건처럼 정액 투사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모두 재물손괴로만 처벌받고 있어요. 현행법은 정액을 텀블러에 타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일에 대해 처벌을 가하지 않고 있어요. 가해자가 자기 텀블러를 이용했다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겠죠. 성희롱 택시 기사 무혐의에 대한 기사를 보니 근래에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이 건이 곧장 떠올라서 소개해요. 이와 함께, ‘앞’범퍼에 매달린 채 죽어간 개… 이 모습이 실수입니까 [김유민의 노견일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184898 개장수가 앞 범퍼에 개를 묶어서 매달고 5km를 주행하여 개를 죽였는데, 그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되었다는 기사에요.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에서 공권력과 사법기구가 보여줬던 것처럼... 장애인, 여성, 동물에 대해서 법의 여백이 크네요. (나머지 사람들이 여백 없이 잘 보호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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