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5/17 18:00:26
Name   Leeka
Subject   '코로나 손실보상' 제자리걸음…'최후통첩' 제시한 자영업자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8&aid=0004931894


이날 비대위가 밝힌 손실보상안엔 정부의 최초 행정명령이 있던 ‘지난해 3월 18일 이후 1년간의 매출’과 ‘코로나19 사태 직전 해인 2019년의 같은 기간 매출’을 비교해 그 차액의 20%를 보상 금액으로 책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비대위는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제한 명령을 받은 자영업자로 제한하고, 매출은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매출 차액의 ‘20%’라는 비율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중을 고려했다는 게 비대위 측 설명이다. 비대위는 “집합금지 기간은 매출액이 전혀 없는 기간으로, 그 기간만큼은 추가로 20%를 지급해야 한다”며 “자영업자에겐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지만, 국가 재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양보안”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매장당 손실보상 상한액을 최저임금 근로자 연봉 수준인 3000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임대료 등 고정비가 상당한 자영업자에겐 크게 부족한 금액이지만, 정부가 주장한 재정 부담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양보했다”



-----------

어느정도 현실적인 안을 제안한거 같긴 합니다.

방역에 협조한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탈세분은 빼고' 계산하는 점과.  너무 많이 지급 안되게 한도는 걸어놨다는 점.. 등에서..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6946 사회조국 장관 작심 인터뷰, “죽을힘 다해 검찰개혁 하겠다” 23 벨러 19/09/27 3522 1
20286 정치윤미향 논란 선긋는 이해찬 "이정도 가지고..심각하진 않다" 15 empier 20/05/19 3522 7
23897 국제DHC 회장, 인종차별 취재한 NHK에 "日 조선화의 원흉" 13 하트필드 21/04/09 3522 1
21186 외신엔비디아가 ARM 인수전 선두주자인듯요? 9 존보글 20/07/31 3522 0
24082 스포츠'폭탄 발언' 정용진 부회장 "히어로즈 인수 원했지만 무시당해" 9 다군 21/04/28 3521 0
30238 의료/건강‘삐뽀삐뽀 육아 선생’의 쓴소리… “온 가족 동원되는 약탈육아는 그만” 27 Beer Inside 22/07/07 3521 0
12889 경제제네시스 G70 판매량 절반인 기아 스팅어, 해외서는 씽씽 7 맥주만땅 18/10/03 3521 0
11151 IT/컴퓨터토종 '티맥스OS'의 발찍한 도발…"MS윈도의 반값에 공급" 19 April_fool 18/07/03 3521 0
4263 IT/컴퓨터김진철의 how-to-big data 시리즈 벤젠 C6H6 17/07/29 3521 0
3764 문화/예술. 12 눈부심 17/06/30 3521 0
29169 경제삼성전자 인사그룹장, 연봉 관련해 “직원들이 덤빈다” 폭언 17 그저그런 22/04/22 3521 1
16475 정치“조국 아내, 딸 공주대 인턴 면접 직접 방문” 12 이노우에나오야 19/08/20 3520 0
23408 정치"모든 소득 5% 과세"…기본소득 증세안, 수면 위로 20 주식하는 제로스 21/02/23 3520 0
24184 IT/컴퓨터"여친에게 등산 얘기했더니 등산화 광고가" 스마트폰이 사생활 엿듣네 16 칼리스타 21/05/10 3520 0
13995 IT/컴퓨터유튜버 '띠예' 부모님 "매크로 답변만 돌아와"...영상 하나 남았다 10 astrov 18/12/21 3520 0
11183 과학/기술파나마 원숭이도 석기시대 진입..獨연구팀, 영상 공개 5 April_fool 18/07/04 3520 0
14768 방송/연예타카하시 쥬리, 한국 걸그룹 데뷔 위해 울림과 계약 14 Cascade 19/03/04 3520 0
21274 사회인생 첫 마련한 내 집, 천장 뜯었더니 비빔밥·김치가 와르르 7 swear 20/08/08 3519 0
24627 국제호수에 빠져 개가 구조한 새끼 사슴, 다음날 어미 데려고 찾아와 4 먹이 21/06/17 3519 3
7996 문화/예술"고은은 돌출적 존재, 무조건 매도는 말아야" 10 맥주만땅 18/02/09 3519 0
5033 문화/예술"우는 노무현, 문재인 감동 연설.. 마무리가 필요했다" 벤젠 C6H6 17/09/03 3519 0
25283 스포츠김어준, 전웅태 인터뷰 논란…"근대5종 중학교 운동회 느낌" 9 414 21/08/11 3519 0
12486 IT/컴퓨터죽어가던 회사 일으켜 인텔에 어퍼컷을 날리다 10 Weinheimer 18/09/02 3519 0
25888 국제김여정 "존중 유지되면 종전선언·남북정상회담 논의할 수도" 22 다군 21/09/25 3518 0
24960 스포츠NC · 키움 이어 한화 선수들도…호텔서 같은 여성들과 모임 12 Groot 21/07/16 351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