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5/17 18:00:26
Name   Leeka
Subject   '코로나 손실보상' 제자리걸음…'최후통첩' 제시한 자영업자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8&aid=0004931894


이날 비대위가 밝힌 손실보상안엔 정부의 최초 행정명령이 있던 ‘지난해 3월 18일 이후 1년간의 매출’과 ‘코로나19 사태 직전 해인 2019년의 같은 기간 매출’을 비교해 그 차액의 20%를 보상 금액으로 책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비대위는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제한 명령을 받은 자영업자로 제한하고, 매출은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매출 차액의 ‘20%’라는 비율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중을 고려했다는 게 비대위 측 설명이다. 비대위는 “집합금지 기간은 매출액이 전혀 없는 기간으로, 그 기간만큼은 추가로 20%를 지급해야 한다”며 “자영업자에겐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지만, 국가 재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양보안”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매장당 손실보상 상한액을 최저임금 근로자 연봉 수준인 3000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임대료 등 고정비가 상당한 자영업자에겐 크게 부족한 금액이지만, 정부가 주장한 재정 부담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양보했다”



-----------

어느정도 현실적인 안을 제안한거 같긴 합니다.

방역에 협조한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탈세분은 빼고' 계산하는 점과.  너무 많이 지급 안되게 한도는 걸어놨다는 점.. 등에서..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0599 기타아파트서 '리얼돌' 떨어져 차량 파손…DNA 분석의뢰 19 다군 22/07/29 4383 0
15757 경제"자수했지만, 범퍼만 3000만원" 춘천 슈퍼카 사건 2 tannenbaum 19/06/21 4383 0
19601 정치mbc가 여론조사를 조사합니다 4 토끼모자를쓴펭귄 20/04/03 4383 2
18067 스포츠웃으며 돌아온 심석희.."다시 태극마크 달고 싶어요" 1 結氷 20/01/04 4383 5
21654 의료/건강방역당국 '코로나/독감' 동시 진단키트 도입시기 검토중 6 알료사 20/09/07 4383 0
5785 문화/예술아기상어송의 동남아 열풍... 귀여움은 어떻게 비지니스가 될까요 7 Toby 17/10/12 4383 0
26012 스포츠양현종, 사실상 KIA와 단일 창구 협상 "모두가 생각하는대로 될 것" 5 Regenbogen 21/10/03 4383 0
15261 문화/예술위선을 떨다보면 진심이 생겨날지도 모른다 기아트윈스 19/04/27 4383 3
26781 정치이준석, '尹 결단' 없으면 전국일주 계획..'후보 따로 당대표 따로' 최대위기 43 구글 고랭이 21/12/02 4383 0
30365 정치빚만 36억, 매달 돌려막기 연명…노회찬 4주기, 참담한 정의당 27 데이비드권 22/07/14 4383 0
26014 사회성관계 도중 들린 '쿵' 소리…베란다서 옆집 남자 나타났다 2 swear 21/10/03 4383 0
31134 정치기업인 가벼운 법 위반,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 추진 13 야얌 22/08/30 4383 0
25505 의료/건강하루 20명 사망..'위드 코로나' 성인 80% 접종 완료 후 6 맥주만땅 21/08/26 4383 2
33700 방송/연예‘더 글로리’ 김은숙 작가 “나에게는 가해자들 지옥 끝까지 끌고 갈 돈 있어” 6 swear 23/03/09 4383 1
18342 문화/예술박양우 장관, 설 맞아 관광현장 점검 8 The xian 20/01/26 4383 2
23206 IT/컴퓨터영어 음성 인식률 90%.. 초등학생들 'AI펭톡'으로 영어회화 배운다 2 empier 21/02/05 4383 0
17576 국제靑 "아베 발언 실망, 양심갖고 한 말인지 반문…한국이 판정승"(종합) 39 그저그런 19/11/24 4383 0
36267 국제프랑스 파리에 왜 '빈대'가?…내년 올림픽 앞두고 비상 3 danielbard 23/10/04 4383 0
34989 사회"전문직 세입자 안 받아요" 한숨 돌린 집주인들 '왜'? 26 dolmusa 23/06/09 4383 0
25518 국제중국 "인기 차트 없애라"…연예인 팬덤에 철퇴 15 다군 21/08/27 4383 0
35246 정치尹, 이번엔 ‘연구비 카르텔’ 조준 “年 30조 R&D 예산 원점 재검토” 24 퓨질리어 23/06/29 4383 0
35764 정치용산 질타 한마디에 예산 30% 깎였다…과학계 “졸속결정에 멘붕” 17 매뉴물있뉴 23/08/11 4383 2
15286 사회'취객' 10대 여성 경찰서 데려갔더니.."마약 양성반응" 10 월화수목김사왈아 19/05/01 4383 0
16568 사회후배 여경에 "나 이혼해 혼자 산다" 문자한 경찰 간부..法 "감봉 정당" 6 The xian 19/08/27 4383 0
21178 스포츠축구협회, '국가대표 감독 자격증 의무화'에 반발 11 커피최고 20/07/31 438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