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5/17 18:00:26
Name   Leeka
Subject   '코로나 손실보상' 제자리걸음…'최후통첩' 제시한 자영업자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8&aid=0004931894


이날 비대위가 밝힌 손실보상안엔 정부의 최초 행정명령이 있던 ‘지난해 3월 18일 이후 1년간의 매출’과 ‘코로나19 사태 직전 해인 2019년의 같은 기간 매출’을 비교해 그 차액의 20%를 보상 금액으로 책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비대위는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제한 명령을 받은 자영업자로 제한하고, 매출은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매출 차액의 ‘20%’라는 비율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중을 고려했다는 게 비대위 측 설명이다. 비대위는 “집합금지 기간은 매출액이 전혀 없는 기간으로, 그 기간만큼은 추가로 20%를 지급해야 한다”며 “자영업자에겐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지만, 국가 재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양보안”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매장당 손실보상 상한액을 최저임금 근로자 연봉 수준인 3000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임대료 등 고정비가 상당한 자영업자에겐 크게 부족한 금액이지만, 정부가 주장한 재정 부담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양보했다”



-----------

어느정도 현실적인 안을 제안한거 같긴 합니다.

방역에 협조한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탈세분은 빼고' 계산하는 점과.  너무 많이 지급 안되게 한도는 걸어놨다는 점.. 등에서..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5534 사회해병대, 무리한 수색 독려했나 "실종자 발견시 14박 포상휴가" 11 swear 23/07/23 4723 0
32216 스포츠3점슛 '도사' 커리, 가상화폐 투자 '실패'...FTX, 파산 보호 신청 4 카리나남편 22/11/12 4723 0
35546 기타잠드는데 30분 넘게 걸린다면…사망 위험까지 '충격' 12 swear 23/07/25 4723 0
17906 스포츠차명석 단장의 진심 "오지환 실제 가치는 75억, 사실 더 주고 싶었다" 9 맥주만땅 19/12/20 4723 0
24309 게임'임진록 전설' 남기고…세계 최초 게임방송 OGN 매물로 9 swear 21/05/21 4723 0
14607 경제소득주도성장이 경제 망쳤다? 대표 경제학자들도 격론 14 아이폰6S 19/02/14 4722 0
17698 사회경실련 "문 정부 2년간 땅값 2000조 넘게 ↑" VS 국토부 "자체 분석 근거한 비합리적 추정" 12 세상의빛 19/12/04 4722 0
24354 사회부산대 강사, 음주 강의하면서 건담프라모델 조립 물의 9 맥주만땅 21/05/25 4722 0
37671 정치고령 유권자 교통편의 제공 논란…고발·신고 속출 5 매뉴물있뉴 24/04/10 4722 0
31026 정치文정부의 '백신 보릿고개' 사태..감사원 '文정부 백신지연' 특감한다 27 닭장군 22/08/23 4722 0
76 기타“우리제품 그만 사세요” 레고의 ‘즐거운 비명’ 2 Credit 16/09/08 4722 0
23422 경제카카오 주식 액면분할 단행…500원→100원 6 Darwin4078 21/02/25 4722 1
14469 국제'한국인의 교섭술'…日 후지TV 민족차별 논란 9 CONTAXS2 19/01/27 4722 0
11151 IT/컴퓨터토종 '티맥스OS'의 발찍한 도발…"MS윈도의 반값에 공급" 19 April_fool 18/07/03 4722 0
29071 정치文대통령 부부, 25일 코로나 4차접종…"60세 이상 4차접종 독려" 6 말랑카우 22/04/15 4722 0
8610 정치변호인 살 돈도 없다는 MB, '전 재산 사회환원' 어떻게 돼왔나 알겠슘돠 18/03/14 4722 0
24485 의료/건강[르포]'방역은 나몰라라' 부산 수변공원 수천명 헌팅족에 무방비 7 Regenbogen 21/06/06 4722 0
20135 사회용인 확진자 회사 직원도 확진.. 분당 회사 폐쇄조치 18 The xian 20/05/08 4722 0
9693 의료/건강"외과계열은 최악.. 폭발 일보직전" 3 알겠슘돠 18/04/25 4722 0
11500 IT/컴퓨터마침내 드러난 SKT 'T플랜'..이통3사 요금제 개편 일단락 알겠슘돠 18/07/17 4722 0
20481 의료/건강덜 답답한 '비말 차단' 마스크 이번주 나온다..마트 등서 자율구매 3 토끼모자를쓴펭귄 20/06/01 4721 0
36713 정치'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1심 징역 5년...유동규는 무죄 9 공기반술이반 23/11/30 4721 0
16753 사회'文대통령 살해예고' 일베회원 적색수배..기소중지 檢송치 3 The xian 19/09/09 4721 0
26746 국제일본도 뚫렸다..오미크론 감염자 첫 확인 7 구글 고랭이 21/11/30 4721 0
36730 IT/컴퓨터트위치, 내년 2월 한국 떠난다…"망사용료 부담 심각" 7 Dr.PepperZero 23/12/06 472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