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5/17 18:00:26
Name   Leeka
Subject   '코로나 손실보상' 제자리걸음…'최후통첩' 제시한 자영업자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8&aid=0004931894


이날 비대위가 밝힌 손실보상안엔 정부의 최초 행정명령이 있던 ‘지난해 3월 18일 이후 1년간의 매출’과 ‘코로나19 사태 직전 해인 2019년의 같은 기간 매출’을 비교해 그 차액의 20%를 보상 금액으로 책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비대위는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제한 명령을 받은 자영업자로 제한하고, 매출은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매출 차액의 ‘20%’라는 비율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중을 고려했다는 게 비대위 측 설명이다. 비대위는 “집합금지 기간은 매출액이 전혀 없는 기간으로, 그 기간만큼은 추가로 20%를 지급해야 한다”며 “자영업자에겐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지만, 국가 재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양보안”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매장당 손실보상 상한액을 최저임금 근로자 연봉 수준인 3000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임대료 등 고정비가 상당한 자영업자에겐 크게 부족한 금액이지만, 정부가 주장한 재정 부담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양보했다”



-----------

어느정도 현실적인 안을 제안한거 같긴 합니다.

방역에 협조한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탈세분은 빼고' 계산하는 점과.  너무 많이 지급 안되게 한도는 걸어놨다는 점.. 등에서..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976 경제정부 “해외직구 KC인증 필수”에…알리·테무 자진 협조 5 야얌 24/05/18 4720 0
24677 국제日 10분 분량으로 무단편집 '패스트 영화' 저작권 침해 논란 3 다군 21/06/22 4720 0
32124 경제엔화 추락은 '킹달러' 탓? 고장난 일본 경제가 더 문제다 9 오호라 22/11/06 4720 0
29317 경제'신사임당' 실종 사태.."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14 empier 22/05/04 4720 0
15017 의료/건강"와인 1병=담배 10개비"..술도 암 위험 인자 14 맥주만땅 19/03/29 4720 1
23723 방송/연예'조선구마사'측 "중국식 장면 삭제…엄중한 시국에 죄송" 16 다군 21/03/24 4720 0
36554 국제푸틴 "가자지구서 피흘리며 죽은 아이들 보면 눈물난다" 10 오호라 23/11/09 4720 0
35275 의료/건강탈모약 통에 치매 치료제 넣어 팔았다... 미녹시딜정 회수 조치 8 cerulean 23/07/01 4720 0
26367 의료/건강"코로나 감염자의 재감염 확률, 백신 접종자의 5배" 2 매뉴물있뉴 21/10/30 4720 0
25095 스포츠홀로 아버지 모시는 소년가장 김제덕, 이유있는 "빠이팅" 7 Regenbogen 21/07/26 4719 2
29459 경제"새 정부 첫 정책에 누가 반대하겠나"…은행들 '부글부글' 13 기아트윈스 22/05/14 4719 1
18727 정치김남국, 또 금태섭 비판…"비겁하게 숨지말고 선의경쟁 펼치자" 14 CONTAXND 20/02/19 4719 0
13677 국제'방화·파괴' 폭력으로 얼룩진 파리…프랑스 "비상사태 고려"(종합2보) 4 astrov 18/12/04 4719 0
29313 국제속보. 헝가리 총리. 러시아 5월 9일 전쟁 끝낼 계획? 7 moqq 22/05/03 4719 0
16776 의료/건강파업 5일째 국립암센터 대국민 사과..이은숙 원장 눈물 호소 1 맥주만땅 19/09/10 4719 1
36497 사회"예쁘면 민원 없던데"…경남 초등학교 교장, 신규임용 교사에 갑질 논란 6 swear 23/11/02 4719 0
19879 정치정동영 정계 은퇴.."다당제 꿈 좌초,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17 Schweigen 20/04/20 4719 1
174 기타세계적인 동물학자 제인 구달, 트럼프를 칭찬 1 Beer Inside 16/09/21 4719 0
20924 사회택시기사와 달랐다···구급차 부딪힌 아반떼 부부 "신경쓰지마라" 3 swear 20/07/06 4719 2
37319 정치‘입틀막’ 비튼 SNL…“풍자는 저희의 권리이기 때문에” 21 Beer Inside 24/03/03 4719 0
14302 국제중국발 미세먼지 줄었다 했더니…이젠 ‘오존의 습격’ 3 기쁨평안 19/01/15 4719 0
21728 게임끝나지 않는 싸움... '그리핀 사건' 수사, 재판 상황은? 5 자크 20/09/14 4719 0
15352 국제北 또 쏘자, 트럼프 뿔났다…"北 선박 나포해 압류 돌입" 5 Zel 19/05/10 4719 0
31740 사회'둔촌주공' 상가 갈등에 또…공사 재개 암초 4 Picard 22/10/11 4719 0
28419 정치윤석열의 우크라이나 응원 '귤 트윗'에 "전쟁이 장난인가" 비판 봇물 21 Regenbogen 22/03/01 471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