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5/17 18:00:26
Name   Leeka
Subject   '코로나 손실보상' 제자리걸음…'최후통첩' 제시한 자영업자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8&aid=0004931894


이날 비대위가 밝힌 손실보상안엔 정부의 최초 행정명령이 있던 ‘지난해 3월 18일 이후 1년간의 매출’과 ‘코로나19 사태 직전 해인 2019년의 같은 기간 매출’을 비교해 그 차액의 20%를 보상 금액으로 책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비대위는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제한 명령을 받은 자영업자로 제한하고, 매출은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매출 차액의 ‘20%’라는 비율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중을 고려했다는 게 비대위 측 설명이다. 비대위는 “집합금지 기간은 매출액이 전혀 없는 기간으로, 그 기간만큼은 추가로 20%를 지급해야 한다”며 “자영업자에겐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지만, 국가 재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양보안”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매장당 손실보상 상한액을 최저임금 근로자 연봉 수준인 3000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임대료 등 고정비가 상당한 자영업자에겐 크게 부족한 금액이지만, 정부가 주장한 재정 부담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양보했다”



-----------

어느정도 현실적인 안을 제안한거 같긴 합니다.

방역에 협조한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탈세분은 빼고' 계산하는 점과.  너무 많이 지급 안되게 한도는 걸어놨다는 점.. 등에서..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8978 정치'컷오프' 통합당 윤상현 "인천 미추홀을 무소속 출마" 4 퓨질리어 20/02/28 2439 0
11583 스포츠'케냐 특급' 에루페, 특별귀화 눈앞..韓 마라톤 패러다임 바꿀까 알겠슘돠 18/07/19 2684 0
3005 문화/예술'케모노 프렌즈'가 수인(獸人)이 아니라니 4 알겠슘돠 17/05/12 2512 0
38496 기타'코딱지' 맛이 짭짤한 이유…안전한 제거 방법은 10 swear 24/07/29 1131 0
22584 국제'코로나 극복' 대만 경제성장률 29년만에 중국 추월하나 3 오구 20/12/12 2988 2
18930 스포츠'코로나 무서워 못하겠다'…KT 용병 더햄 '자진퇴출' 초유의 사태 8 기아트윈스 20/02/27 2501 1
20467 외신'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내와 같다.'라고 인도네시아 장관이 발언하였습니다. 14 맥주만땅 20/05/31 3225 0
24250 정치'코로나 손실보상' 제자리걸음…'최후통첩' 제시한 자영업자들 2 Leeka 21/05/17 3515 3
27266 사회'코로나 이혼' 많다는데…한국은 오히려 줄어든 이유 15 Leeka 21/12/30 3088 2
20869 사회'코로나 장발장' 달걀 18개 훔쳐..18개월 실형 구형 15 기아트윈스 20/07/02 2038 0
19561 의료/건강'코로나 최전방' 대구동산병원, 의료인력 50여명 무더기 해고 步いても步いても 20/04/01 2345 0
20095 의료/건강'코로나 치료' 러시아 의사 3명 잇달아 병원서 의문의 추락 1 먹이 20/05/05 2796 0
19344 국제'코로나 키맨' 파우치의 존재감..반박 싫어하는 트럼프도 '경청' 20 토끼모자를쓴펭귄 20/03/19 3308 0
22463 사회'코로나 탈출 제주 나들이' 참가자 9명 전원 확진 10 Leeka 20/12/02 2454 2
21759 사회'코로나 헌터'된 문학소녀 정은경 11 방사능홍차 20/09/16 2613 0
18935 사회'코로나19 담당 업무' 전주시 공무원 자택서 숨진 채 발견 6 녹차김밥 20/02/27 2051 1
26950 방송/연예'코로나19 돌파감염' 유재석, 조심성이 확산 여파 막았다 6 Leeka 21/12/14 2564 0
23684 의료/건강'코로나19 병실 부족' 속 구급차서 대기하는 브라질 환자 먹이 21/03/22 3337 0
19008 게임'코로나19 여파' 게임계 성금 잇따라..넥슨-엔씨-넷마블 앞장서 The xian 20/02/29 2370 1
18985 의료/건강'코로나19' 25번째 환자, 퇴원 후 재확진..전국 첫 사례될듯(종합) 12 安穩 20/02/28 3382 0
18637 사회'코로나19' 日 첫 사망자,中 여행한 적 없어.. 사위도 감염 10 곰곰이 20/02/14 1956 1
18729 사회'코로나19' 대거 발생한 대구에서 가짜뉴스 급속도 확산 1 퓨질리어 20/02/19 1965 0
19098 사회'코로나19' 비상근무 중 쓰러진 성주군 공무원 끝내 숨져 8 swear 20/03/06 2692 2
19015 방송/연예'코로나19'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채널A·TV조선 법정제재 2 The xian 20/03/01 2653 3
18734 의료/건강'코로나19' 신규환자 5명 추가..모두 31번과 연관 18 퓨질리어 20/02/19 364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