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5/26 10:38:54
Name   풀잎
Subject   동아일보 - 연좌제 같은 물려받는 빚
제목 바꿔도 상관없겠지요?

본적 없는 외할머니, 집 나간 엄마… 내가 왜 그 빚을”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526/107112760/1?ref=main

빚더미 물려받은 아이들
<2>해체된 가족에까지 남겨진 빚

현행법에서는 채무자가 죽을때 그 빚은 가족에게 친척.. 4촌이내 친족까지
빚이 누군가가 상속포기를 해도 상속포기하지 않은 가족에게 넘어가는것 같아요.

그래서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도 있던데, 이 또한 개인들이 자세히 유용성을 알고 적용하기가 참 어려운듯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유감인 법이지만요.

개인이 죽을때 빚이 그 선에서 정리되고 해결이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빚을 지는 이들은
사회 제일 약체 그룹에서 나오게되는데, 그 가족들 또한 빚을 갚을 능력도 없거니와
빚이 없어도 겨우 일어설까 말까한 위치인데 이중으로 빚까지 짊어지게 되는듯하거든요.

사회에 관심있는 분들이 국회에 법률개정을 신청해서 상속법 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동아일보에 메인기사로 나온걸 보니 사회적으로 드디어 악법들에 신경을 쓰는 점이 보기 좋네요.

이소연 기자님 글들이 좋은 기사들이 많네요.




4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8342 문화/예술박양우 장관, 설 맞아 관광현장 점검 8 The xian 20/01/26 4383 2
19110 스포츠FIFA의 파격실험, 발로하는 스로인-5분간 퇴장-무제한 교체 준비 11 맥주만땅 20/03/07 4383 1
15273 스포츠비판적인 평론가들에 폭발한 알레그리 감독 "당신들은 축구를 몰라" 1 손금불산입 19/04/29 4383 0
21163 정치‘고귀한 투자’ 이해찬 세종땅 4배↑ 투자처로 ‘으뜸’ 5 맥주만땅 20/07/30 4383 1
23723 방송/연예'조선구마사'측 "중국식 장면 삭제…엄중한 시국에 죄송" 16 다군 21/03/24 4383 0
27565 정치김건희 임용 당시 수원여대 채용 평가표 공개.."허위 의혹 이력으로 A 받아" 8 구글 고랭이 22/01/14 4383 0
34989 사회"전문직 세입자 안 받아요" 한숨 돌린 집주인들 '왜'? 26 dolmusa 23/06/09 4383 0
29107 댓글잠금 정치文정부 5년 담은 다큐 4편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공개 24 Groot 22/04/18 4383 1
35764 정치용산 질타 한마디에 예산 30% 깎였다…과학계 “졸속결정에 멘붕” 17 매뉴물있뉴 23/08/11 4383 2
18869 국제미국 CDC, 한국 여행경보 3단계로 격상…"불필요한 여행 자제" 8 다군 20/02/25 4383 4
32187 정치2023년 행안부 경찰국 예산 전액 삭감 9 뉴스테드 22/11/10 4383 0
34747 IT/컴퓨터인텔 8088 CPU가 들어간 이상한 노트북 팝니다! 25 Beer Inside 23/05/22 4383 0
25788 의료/건강체중 15% 빼주는 주사제, 비만 치료 게임 체인저 나왔다 17 사십대독신귀족 21/09/16 4383 0
37310 외신FDA,요거트는 2형당뇨의 위험을 낮춘다고 제한적으로 주장 할 수 있습니다 7 the hive 24/03/02 4383 0
20931 국제"순식간에 어른 키높이까지"..15분 만에 물바다 4 먹이 20/07/07 4383 0
23235 경제현대重그룹, 두산인프라코어 8500억원에 품는다 1 이그나티우스 21/02/06 4383 0
22724 의료/건강文 대통령, 9월 전엔 해외 백신 도입 지시 없어...K-백신 강조하다 때 놓쳤다 15 윤지호 20/12/23 4383 0
36037 정치국민특사 조진웅, 홍범도 장군을 모셔오다 (KBS 20210826 방송) 2 Bergy10 23/09/05 4383 2
32201 정치경찰, 주체사상 연구자 ‘정대일 박사’ 체포…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7 1cm 22/11/11 4383 1
18378 의료/건강WHO “중국 신뢰…전세기 투입 등 ‘외국인 탈출’ 지지 못해” 6 세란마구리 20/01/28 4383 3
14797 게임e스포츠 1세대 감독 정수영-주훈, 손잡고 e스포츠 후진 양성한다 6 포르티시모 19/03/07 4383 0
35534 사회해병대, 무리한 수색 독려했나 "실종자 발견시 14박 포상휴가" 11 swear 23/07/23 4383 0
16335 문화/예술"방탄소년단, 일본 불매운동 때문에 한복 입어"..日 언론 '날조' 심각 7 The xian 19/08/09 4383 0
30417 의료/건강 언론사 선택 기능 "접종해도 감염된다는데 굳이.." 4차접종 제고 묘수 없나 27 알탈 22/07/19 4383 0
7638 의료/건강최강 한파에 건강관리 '비상'.."만성질환자 외출 삼가야" 알겠슘돠 18/01/23 438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