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5/26 10:38:54
Name   풀잎
Subject   동아일보 - 연좌제 같은 물려받는 빚
제목 바꿔도 상관없겠지요?

본적 없는 외할머니, 집 나간 엄마… 내가 왜 그 빚을”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526/107112760/1?ref=main

빚더미 물려받은 아이들
<2>해체된 가족에까지 남겨진 빚

현행법에서는 채무자가 죽을때 그 빚은 가족에게 친척.. 4촌이내 친족까지
빚이 누군가가 상속포기를 해도 상속포기하지 않은 가족에게 넘어가는것 같아요.

그래서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도 있던데, 이 또한 개인들이 자세히 유용성을 알고 적용하기가 참 어려운듯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유감인 법이지만요.

개인이 죽을때 빚이 그 선에서 정리되고 해결이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빚을 지는 이들은
사회 제일 약체 그룹에서 나오게되는데, 그 가족들 또한 빚을 갚을 능력도 없거니와
빚이 없어도 겨우 일어설까 말까한 위치인데 이중으로 빚까지 짊어지게 되는듯하거든요.

사회에 관심있는 분들이 국회에 법률개정을 신청해서 상속법 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동아일보에 메인기사로 나온걸 보니 사회적으로 드디어 악법들에 신경을 쓰는 점이 보기 좋네요.

이소연 기자님 글들이 좋은 기사들이 많네요.




4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9754 정치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우상호 전 원내대표 28 매뉴물있뉴 22/06/07 4417 0
27968 방송/연예투표 조작 '프로듀스' CP, 중징계 처분 후 이달 중 업무 복귀 2 swear 22/02/04 4417 2
18753 IT/컴퓨터"컴퓨터를 만인의 도구로" '복붙'의 발명자 사망 3 swear 20/02/20 4417 3
17730 문화/예술"세계 최고(最古) 직지심체요절보다 먼저 만들어진 책 있다" 5 메리메리 19/12/06 4417 0
29512 정치송영길 "SH 보유 임대주택 15만호 분양전환주택 전환" 23 Profit 22/05/18 4417 0
21840 경제'사기 의혹'에도..니콜라 창업자, 3.5조 챙기고 떠난다 6 먹이 20/09/22 4417 0
35923 정치해수부 장관 “쓰레기 하나 버려도 피해는 가지만 버리는 걸 금지할 수 없지 않느냐” 9 퓨질리어 23/08/24 4417 0
23638 정치'40년 롯데팬' 김영춘의 장담 "부산 자이언츠로 탈바꿈하면 3년 내 우승합니다" 13 맥주만땅 21/03/17 4417 0
16471 국제日 소재업체들, 삼성-SK에 “우리 제품 사달라” 13 그저그런 19/08/20 4417 0
23390 사회현직 부장판사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2 empier 21/02/21 4417 0
2144 경제 갈수록 우울한 1인 가구..소득은 줄어드는데 세금만 '껑충' 1 NF140416 17/03/01 4417 0
16745 게임킹존 드래곤X, 강동훈 LoL팀 감독직 해임 7 The xian 19/09/09 4417 0
16748 스포츠‘최동원 근성 사라진 롯데’ KS 5차례 등판…불멸의 4승 6 사나남편 19/09/09 4417 0
35436 정치불리하면 침묵하는 윤 대통령의 이중성 2 오호라 23/07/14 4417 4
11117 기타월전기료 350원···5만원대 공기청정기 만든 '홍대 큰형' 아재 18/07/02 4417 0
16238 국제일본 한복판에 첫 전시된 '소녀상'..일본 관람객 "가슴이 온통 흔들렸다" 1 자공진 19/08/02 4417 4
25458 정치국힘 부동산 의혹 12인 명단공개, 윤희숙 포함. 18 기아트윈스 21/08/24 4417 0
36471 정치“한국, 낡은 선진국 이탈리아 따라가고 있다” 11 뉴스테드 23/10/30 4417 2
19576 경제배달의 민족인가, 배신의 민족인가..수수료에 식당이 운다 16 Schweigen 20/04/01 4417 0
25722 외신영어 퇴출 나선 중국, 원서 못보게 하고 시험도 줄인다 20 맥주만땅 21/09/13 4417 0
25470 국제백신 때문에 이혼하는 미국 부부들 3 기아트윈스 21/08/24 4417 0
14720 사회‘맘까페’ 제보자 "레벨 높이고 엄마인척...나름 치밀" 7 알겠슘돠 19/02/26 4417 1
11138 국제동굴에서 실종되었던 태국 유소년 축구팀 발견 6 April_fool 18/07/03 4417 2
14469 국제'한국인의 교섭술'…日 후지TV 민족차별 논란 9 CONTAXS2 19/01/27 4417 0
15753 의료/건강여의도성모병원, 의료급여 환자 진료 47일간 중단하는 이유 5 맥주만땅 19/06/20 441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