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5/26 10:38:54
Name   풀잎
Subject   동아일보 - 연좌제 같은 물려받는 빚
제목 바꿔도 상관없겠지요?

본적 없는 외할머니, 집 나간 엄마… 내가 왜 그 빚을”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526/107112760/1?ref=main

빚더미 물려받은 아이들
<2>해체된 가족에까지 남겨진 빚

현행법에서는 채무자가 죽을때 그 빚은 가족에게 친척.. 4촌이내 친족까지
빚이 누군가가 상속포기를 해도 상속포기하지 않은 가족에게 넘어가는것 같아요.

그래서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도 있던데, 이 또한 개인들이 자세히 유용성을 알고 적용하기가 참 어려운듯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유감인 법이지만요.

개인이 죽을때 빚이 그 선에서 정리되고 해결이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빚을 지는 이들은
사회 제일 약체 그룹에서 나오게되는데, 그 가족들 또한 빚을 갚을 능력도 없거니와
빚이 없어도 겨우 일어설까 말까한 위치인데 이중으로 빚까지 짊어지게 되는듯하거든요.

사회에 관심있는 분들이 국회에 법률개정을 신청해서 상속법 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동아일보에 메인기사로 나온걸 보니 사회적으로 드디어 악법들에 신경을 쓰는 점이 보기 좋네요.

이소연 기자님 글들이 좋은 기사들이 많네요.




4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3675 사회신도시 땅투기, LH만의 문제였을까 25 늘쩡 21/03/20 4313 1
22402 사회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 '박사방' 범죄단체 인정 16 구밀복검 20/11/26 4313 0
18052 국제대만군 참모총장, 블랙호크 추락사고로 사망 3 구밀복검 20/01/03 4313 0
23687 외신아시아계 노인 여성을 공격한 백인 남성이 반격을 당했습니다. 10 맥주만땅 21/03/22 4313 0
15752 IT/컴퓨터페북 "가상화폐 내년 발행", 美·유럽 "우린 반댈세" 7 맥주만땅 19/06/20 4313 0
23444 국제뉴질랜드 대학, 코로나 여파 유학생 급감에 교직원 감축 3 맥주만땅 21/03/01 4313 0
18586 경제‘멈춰선 혁신’… ‘타다’ 이재웅 쏘카 대표에 결국 징역 1년 구형 9 Cascade 20/02/10 4313 0
16027 국제트럼프 "원래 나라로 돌아가" 인종차별 공격에 "내 나라는 미국" 반격 6 오호라 19/07/16 4313 1
23964 정치김진욱 "압수수색후엔 이첩 못한다는 검찰…납득안돼" 4 moqq 21/04/16 4313 0
14237 스포츠성추행 징계위원이 “내 가족이 그랬다 생각을” 가해자 감싸 3 astrov 19/01/11 4313 0
18589 기타수평아리의 운명 5 하트필드 20/02/10 4313 3
6560 IT/컴퓨터"애플·삼성·화웨이만 이익… 글로벌 스마트폰 빅3 질주 계속된다" 2 JUFAFA 17/11/27 4313 1
18852 사회"도서정가제는 위헌" 헌법재판 정식 회부…도입 17년만 15 swear 20/02/24 4313 6
16549 IT/컴퓨터MS, 쿠팡·티몬에 경고.."불법 윈도10 팔지마" 7 The xian 19/08/26 4313 0
19109 방송/연예'신문기자' 심은경, 日 아카데미 최우수 여우주연상 '쾌거' 8 하트필드 20/03/07 4313 1
36773 경제“삼전 몰빵만 했어도 25%…투자공부, 솔직히 헛짓 아닌가요?” 10 Beer Inside 23/12/14 4313 1
21415 의료/건강“내가 국회의원 3번 했어”…김문수, 코로나19 검진 요청한 경찰에 ‘버럭’ 18 SCV 20/08/19 4313 0
21163 정치‘고귀한 투자’ 이해찬 세종땅 4배↑ 투자처로 ‘으뜸’ 5 맥주만땅 20/07/30 4313 1
36020 사회"연가 내면 징계" 9.4 파업에 칼 뺀 교육부…교사들과 정면충돌 16 늘쩡 23/09/03 4313 8
20931 국제"순식간에 어른 키높이까지"..15분 만에 물바다 4 먹이 20/07/07 4313 0
27587 문화/예술간송 전형필이 아끼던 ‘국보 불상’ 경매 나왔다 5 늘쩡 22/01/15 4313 0
7109 방송/연예'무한도전' 유시민 "박명수 어록, 우리 삶의 진실" 2 Credit 17/12/23 4313 0
25029 사회코로나 진료 군의관들도 백신접종 못받아 24 주식하는 제로스 21/07/21 4313 3
25799 게임‘별들의 무대’ LoL 월드 챔피언십…세부 일정 공개 8 swear 21/09/16 4313 0
21960 정치국방부장관 "공무원 실종 당일 '월북 가능성 없다' 보고받아" 5 사악군 20/10/07 4313 15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