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5/26 10:38:54
Name   풀잎
Subject   동아일보 - 연좌제 같은 물려받는 빚
제목 바꿔도 상관없겠지요?

본적 없는 외할머니, 집 나간 엄마… 내가 왜 그 빚을”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526/107112760/1?ref=main

빚더미 물려받은 아이들
<2>해체된 가족에까지 남겨진 빚

현행법에서는 채무자가 죽을때 그 빚은 가족에게 친척.. 4촌이내 친족까지
빚이 누군가가 상속포기를 해도 상속포기하지 않은 가족에게 넘어가는것 같아요.

그래서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도 있던데, 이 또한 개인들이 자세히 유용성을 알고 적용하기가 참 어려운듯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유감인 법이지만요.

개인이 죽을때 빚이 그 선에서 정리되고 해결이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빚을 지는 이들은
사회 제일 약체 그룹에서 나오게되는데, 그 가족들 또한 빚을 갚을 능력도 없거니와
빚이 없어도 겨우 일어설까 말까한 위치인데 이중으로 빚까지 짊어지게 되는듯하거든요.

사회에 관심있는 분들이 국회에 법률개정을 신청해서 상속법 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동아일보에 메인기사로 나온걸 보니 사회적으로 드디어 악법들에 신경을 쓰는 점이 보기 좋네요.

이소연 기자님 글들이 좋은 기사들이 많네요.




4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6084 사회별안간 세 모녀 향해 달려든 대형견..7살 딸 머리 물었다 10 알겠슘돠 19/07/20 4367 6
24020 외신홀푸드, 아마존의 손바닥 인식 결제 도입 4 Curic 21/04/21 4367 0
28886 정치"용산 이전, 어떤 안보 공백 있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 3 empier 22/04/03 4367 0
29146 게임감독은 ‘화살 받이’, 케스파는 뒤로 숨었다 2 swear 22/04/21 4367 0
14555 스포츠[MLB] 리얼무토, 필라델피아행… 1:3+국제 계약금 키스도사 19/02/08 4367 0
36317 사회스님, 그건 ‘괜찮은 사람’ 아니라 ‘호구’ 아닌가요 14 뉴스테드 23/10/10 4367 0
35807 국제中 부동산 위기 금융권 확산… 중룽신탁 64조 상환중단 1 활활태워라 23/08/15 4367 0
36575 정치與 난데없는 ‘문자 리스크’… “휴대폰 압수할 수도 없고” 6 Cascade 23/11/13 4367 0
18145 문화/예술전광훈, 한기총 회장 연임 시도..선거 단독 출마 2 The xian 20/01/11 4367 1
25313 정치블랙코미디로서의 ‘윤석열 현상’ 18 샨르우르파 21/08/12 4367 3
16099 정치"1987년 대선 전 여당이 '부정선거' 모의" 6 월화수목김사왈아 19/07/21 4367 0
10724 정치김부선 딸 "이재명-김부선 사진, 직접 폐기했다" 12 피나 18/06/11 4367 0
2277 경제'Y 세무사 탈세스캔들'…그들은 정말 '피해자'일까 7 Beer Inside 17/03/09 4367 0
20965 사회마스크 써달라는 역무원 폭행 후 도주…경찰, 용의자 추적 15 swear 20/07/10 4367 0
29676 사회카카오 "내년부터 전면 재택근무" 28 데이비드권 22/05/31 4367 1
23022 국제정부 비판후 실종설 마윈 석달만에 나타나 "국가 비전에 봉사" 25 토끼모자를쓴펭귄 21/01/20 4367 0
26094 사회"노조 필요 없어".. 스타벅스 직원들 "민노총 이익 추구에 우리 이용하지 말라" 13 맥주만땅 21/10/09 4367 0
29170 기타김건희 직접 둘러본 '외교공관'…대통령 관저로 유력 22 다군 22/04/22 4367 1
12788 정치정의당 심상정 “반값·반의반 값 아파트 공급해야” 33 보내라 18/09/21 4367 0
19450 국제유튜브, 동영상 서비스 기본화질 한달간 하향 적용 7 다군 20/03/25 4367 0
35583 사회서울로 출장 온 현직 판사 성매매 적발 14 덕후나이트 23/07/30 4367 0
37631 정치사직 전공의, 천공에 공개만남 제안...“사태 해결 고견 듣고파” 7 삼유인생 24/04/05 4367 2
27904 정치정의당이 깨겠다는 '진보의 금기'란? 10 empier 22/02/01 4366 1
22531 사회3살 아이 토할 때까지 물먹인 교사… CCTV 보니 상습 12 swear 20/12/08 4366 0
27401 정치'만렙' 자처 안철수, 尹에 "잘되길 바라…정권교체는 내가" 17 22/01/05 436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