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5/26 10:38:54
Name   풀잎
Subject   동아일보 - 연좌제 같은 물려받는 빚
제목 바꿔도 상관없겠지요?

본적 없는 외할머니, 집 나간 엄마… 내가 왜 그 빚을”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526/107112760/1?ref=main

빚더미 물려받은 아이들
<2>해체된 가족에까지 남겨진 빚

현행법에서는 채무자가 죽을때 그 빚은 가족에게 친척.. 4촌이내 친족까지
빚이 누군가가 상속포기를 해도 상속포기하지 않은 가족에게 넘어가는것 같아요.

그래서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도 있던데, 이 또한 개인들이 자세히 유용성을 알고 적용하기가 참 어려운듯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유감인 법이지만요.

개인이 죽을때 빚이 그 선에서 정리되고 해결이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빚을 지는 이들은
사회 제일 약체 그룹에서 나오게되는데, 그 가족들 또한 빚을 갚을 능력도 없거니와
빚이 없어도 겨우 일어설까 말까한 위치인데 이중으로 빚까지 짊어지게 되는듯하거든요.

사회에 관심있는 분들이 국회에 법률개정을 신청해서 상속법 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동아일보에 메인기사로 나온걸 보니 사회적으로 드디어 악법들에 신경을 쓰는 점이 보기 좋네요.

이소연 기자님 글들이 좋은 기사들이 많네요.




4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3601 정치민주 "박형준 캠프 선대본부장 LCT특혜 의혹..후보 사퇴하라" 5 empier 21/03/14 4425 0
32051 경제내년부터 주식거래 호가단위 축소…“거래 비용 감소 도모할 것” 4 주식못하는옴닉 22/11/01 4425 0
22325 사회이낙연 “부동산 정책 크나큰 패착…국민께 송구” 21 그저그런 20/11/17 4425 0
27189 사회'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범' 이석준, 50만원 주고 40여분 만에 주소 알아내 16 syzygii 21/12/27 4425 1
36415 정치"韓유학 원하는 사우디 학생…정부 장학금 지원 확대할 것" 9 알탈 23/10/23 4425 0
7494 문화/예술크랜베리스의 리드싱어 돌로렌스 오리어던 사망 3 풉키풉키 18/01/16 4425 0
21062 사회성소수자 축복을 이유로 재판받는 목사님 7 자공진 20/07/20 4425 6
15432 정치‘5·18 피해자’ 사양했다던 심재철에 보상금 3500만원 지급됐다 2 The xian 19/05/18 4425 3
16200 문화/예술'나랏말싸미' 조철현 감독, 역사 왜곡 논란에 입 열다 7 The xian 19/07/30 4425 0
12874 정치[사설] 군 사기 꺾은 국군의 날 행사 9 개백정 18/10/02 4425 0
22346 사회문자 남기고 산에 오른 여성, 119인명구조견이 발견 1 먹이 20/11/19 4425 0
19787 스포츠배구 '슈퍼 쌍둥이' 이재영·이다영, 흥국생명서 '합체' 3 나쁜끠 20/04/14 4425 0
1617 기타중국, 향후 10년간 원자력발전소 60개 이상 건설 4 곧내려갈게요 17/01/17 4425 0
26454 스포츠[오피셜] '전설' 사비, 바르셀로나 감독직 부임 5 swear 21/11/06 4425 0
26710 기타뉴스룸의 세대갈등 1 구밀복검 21/11/27 4425 10
30295 정치도어스테핑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중단 30 22/07/11 4425 0
34392 경제[거버넌스워치] 천재교육 가업세습 해법…가히 ‘천재’ 4 dolmusa 23/04/24 4425 1
602 기타뉴스 본문 '승부조작' 유창식-이성민 송치, 이재학 무혐의 4 NF140416 16/11/07 4425 0
8033 사회'결혼 숨기고 제자와 부적절 관계' 50대 교수..경찰 수사 7 Credit 18/02/12 4425 0
24930 사회'내가 사면 떨어지는' 이유…'코인 조작' 배후 추적 9 다군 21/07/15 4425 0
35170 사회쟤 더러워"...성폭행 당한 친구 왕따시켜 죽음으로 내몬 10대 '집유', 왜? 7 danielbard 23/06/22 4425 0
24931 국제탈레반, 투항한 아프간 특수부대원 22명 집단 총살... 평화협상도 '먹구름' 9 구밀복검 21/07/15 4425 1
22373 국제옥스퍼드대 "코로나19 백신 평균 70%, 최대 90% 면역 효과"(종합) 14 다군 20/11/23 4425 0
1383 사회‘대한민국 출산지도’에 비판 봇물, 왜? 17 Ben사랑 16/12/29 4425 0
25703 정치尹 측 "박지원 휴대폰 압수수색해 국민 의구심 해소해야" 25 과학상자 21/09/11 442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