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5/26 10:38:54
Name   풀잎
Subject   동아일보 - 연좌제 같은 물려받는 빚
제목 바꿔도 상관없겠지요?

본적 없는 외할머니, 집 나간 엄마… 내가 왜 그 빚을”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526/107112760/1?ref=main

빚더미 물려받은 아이들
<2>해체된 가족에까지 남겨진 빚

현행법에서는 채무자가 죽을때 그 빚은 가족에게 친척.. 4촌이내 친족까지
빚이 누군가가 상속포기를 해도 상속포기하지 않은 가족에게 넘어가는것 같아요.

그래서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도 있던데, 이 또한 개인들이 자세히 유용성을 알고 적용하기가 참 어려운듯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유감인 법이지만요.

개인이 죽을때 빚이 그 선에서 정리되고 해결이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빚을 지는 이들은
사회 제일 약체 그룹에서 나오게되는데, 그 가족들 또한 빚을 갚을 능력도 없거니와
빚이 없어도 겨우 일어설까 말까한 위치인데 이중으로 빚까지 짊어지게 되는듯하거든요.

사회에 관심있는 분들이 국회에 법률개정을 신청해서 상속법 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동아일보에 메인기사로 나온걸 보니 사회적으로 드디어 악법들에 신경을 쓰는 점이 보기 좋네요.

이소연 기자님 글들이 좋은 기사들이 많네요.




4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8157 과학/기술수십초 내 충전 가능한 물 기반 저장소자 개발 이울 18/02/20 4270 0
24798 사회헌재 "옥외 집회 사전신고 의무 조항 합헌" 11 다군 21/07/02 4270 0
30174 경제팬데믹에도 年14% 성장…소득 10만달러 `이 나라`의 기적 9 Beer Inside 22/07/04 4270 0
26593 정치윤석열 36% 이재명 35% 초접전..1%p격차 [NBS] 22 곰곰이 21/11/18 4270 0
25318 정치박원순측 “피해자가 손 만지게 유도…성희롱 객관적 증거 없어” 20 danielbard 21/08/13 4270 0
31718 기타왜 삼각김밥은 '삼각형'일까 8 다군 22/10/09 4270 0
26087 국제미 정치학자 "한국 핵무기 보유 결정하면 미국은 지지해야" 2 다군 21/10/09 4270 0
27624 정치'김건희 통화' 보도 후폭풍..국민의힘, 관계자 무더기 고발[종합] 5 매뉴물있뉴 22/01/17 4270 0
34538 정치尹, 기시다 과거사 발언에 "진정성 있는 입장 보여줘 감사" 10 dolmusa 23/05/07 4270 0
22764 사회'검찰개혁' 주장한 동아 논설위원 사표 제출 7 잘살자 20/12/28 4270 2
31982 경제비, 김태희 1400억 빌딩 매각 철회 18 기아트윈스 22/10/26 4270 0
38385 경제2025년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으로 결정 23 노바로마 24/07/12 4270 0
21242 의료/건강"감기 앓고 코로나19 걸리면 증상 경미할 수 있다" 5 다군 20/08/05 4270 0
35837 IT/컴퓨터소아과 예약 필수앱 ‘똑닥’ 돌연 “월 1000원”…업계 응원, 왜 21 swear 23/08/17 4270 1
33793 정치김동연, "법치 내세운 새로운 형식의 독재 시대" 3 과학상자 23/03/16 4269 0
19202 사회정경심, 새 재판부에 재차 보석 호소.."전자발찌도 감수하겠다" 5 empier 20/03/11 4269 0
12292 경제정부, 자영업자 달래기에 세무조사 면제 카드까지 꺼냈다. 6 soul 18/08/19 4269 2
24330 문화/예술장도리 연재종료 6 자공진 21/05/24 4269 6
12813 경제통신업계 뜨거운 감자 '단말기 자급제'..장단점은? 7 삼성갤팔지금못씀 18/09/24 4269 0
29713 과학/기술기린 긴 목은 치열한 짝짓기 싸움용 무기의 진화 결과 1 다군 22/06/03 4269 0
23826 정치이광재도 임대차법 시행 전 월세 인상…"세입자가 요구" 4 danielbard 21/04/01 4269 0
27157 정치법원, 정경심 PC 증거 채택 안 한다..재판 새 국면 35 과학상자 21/12/24 4269 0
18454 의료/건강무사증 제주입국 중국인, 귀국 후 신종코로나 확진…'방역비상' 2 다군 20/02/01 4269 0
12311 국제WP "트럼프, 북한과 데탕트 접어들자 중국 때리기 가속" 1 보내라 18/08/20 4269 0
27418 정치安으로 野 단일화… 안철수 41.6%, 이재명 33.7%[알앤써치] 35 syzygii 22/01/06 426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