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5/26 10:38:54
Name   풀잎
Subject   동아일보 - 연좌제 같은 물려받는 빚
제목 바꿔도 상관없겠지요?

본적 없는 외할머니, 집 나간 엄마… 내가 왜 그 빚을”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526/107112760/1?ref=main

빚더미 물려받은 아이들
<2>해체된 가족에까지 남겨진 빚

현행법에서는 채무자가 죽을때 그 빚은 가족에게 친척.. 4촌이내 친족까지
빚이 누군가가 상속포기를 해도 상속포기하지 않은 가족에게 넘어가는것 같아요.

그래서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도 있던데, 이 또한 개인들이 자세히 유용성을 알고 적용하기가 참 어려운듯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유감인 법이지만요.

개인이 죽을때 빚이 그 선에서 정리되고 해결이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빚을 지는 이들은
사회 제일 약체 그룹에서 나오게되는데, 그 가족들 또한 빚을 갚을 능력도 없거니와
빚이 없어도 겨우 일어설까 말까한 위치인데 이중으로 빚까지 짊어지게 되는듯하거든요.

사회에 관심있는 분들이 국회에 법률개정을 신청해서 상속법 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동아일보에 메인기사로 나온걸 보니 사회적으로 드디어 악법들에 신경을 쓰는 점이 보기 좋네요.

이소연 기자님 글들이 좋은 기사들이 많네요.




4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5238 과학/기술인공지능 시대… 바보야, 문제는 빅데이터야! 벤젠 C6H6 17/09/11 4271 0
35191 사회"넉 달 동안 오빠라고 불러"…동갑내기 부부 서열 뒤바뀐다 10 메존일각 23/06/24 4271 0
28024 정치"95년 유흥업소서 쥴리 봤다" 라디오에 사채업자 부른 김어준 33 사십대독신귀족 22/02/08 4271 0
30072 사회작년 1인당 전기사용량 역대 최고-세계 3위…전기요금은 OECD 하위권 15 다군 22/06/27 4271 2
24185 사회13일부터 면허 있어야 전동 킥보드 운전 가능(종합) 8 다군 21/05/10 4271 1
25465 정치국힘, '부동산 의혹' 한무경 제명, 5명 탈당 권고, 윤희숙등 6명 유보 36 주식하는 제로스 21/08/24 4271 2
27001 국제독일 백신 접종 반대파, 주지사 암살 시도 8 대법관 21/12/16 4271 0
29312 문화/예술“하늘에서 마음껏 춤추길” 국립발레단 김희선 애도 물결 4 swear 22/05/03 4271 0
129 기타정의당 김종대 “한국군 병사 월급, 태국군보다 적어···‘애국페이 근절법’ 필요” 2 눈부심 16/09/14 4271 1
22914 정치"검찰이 계좌봤다"..유시민, 금융회사 통보 시점 지났는데도 '모르쇠' 9 맥주만땅 21/01/12 4271 0
11909 경제BMW 주행 중 화재 계속.."불안해서 못 타겠다" 집단소송 벤쟈민 18/07/30 4271 0
17290 의료/건강낙태 중 아기 울음 터졌는데…숨지게 한 의사 구속 21 DX루카포드 19/10/29 4271 0
23437 방송/연예'주성치 콤비' '소림축구'..배우 오맹달, 간암 투병 중 별세 6 swear 21/02/27 4271 1
35213 사회"인분 떠다녀" 하남 어린이 물놀이장 발칵…황급히 폐장 23 트린 23/06/27 4271 0
37261 정치정부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증원 협의 중” 15 the 24/02/23 4271 0
22926 국제남편에 목줄채워 산책 加여성, 통금위반 적발에 "반려견" 반박 8 알겠슘돠 21/01/13 4271 0
29328 국제"내 자궁은 네 것이 아니다"…낙태권 번복 우려에 들끓는 美 3 말랑카우 22/05/04 4271 1
27545 정치상승세 安 14% 상승폭은 주춤.. 李 37%, 尹 28%[NBS] 27 구글 고랭이 22/01/13 4271 0
926 방송/연예YG, "2NE1 공식해체·위너 남태현 탈퇴" 5 Toby 16/11/25 4271 0
23205 정치”현 정권의 ‘탈원전 시나리오’는 公的 라인에서 나온 게 아니었다." 15 moqq 21/02/05 4271 0
23974 사회경비원 박 씨가 7년 동안 갑질을 견딘 이유 2 swear 21/04/17 4271 3
25767 문화/예술송해 "'전국노래자랑' MC 후임 정해"..근황 공개 [DA:리뷰](종합) 15 하우두유두 21/09/15 4271 1
17324 외신경찰이 부순 집에 대해 경찰은 배상할 필요가 없다. 5 코리몬테아스 19/10/31 4271 0
36274 스포츠'오진혁 이어 이우석마저…' 韓 양궁, 엇갈린 항저우 희비 3 tannenbaum 23/10/04 4271 0
18104 의료/건강"아스피린, 대장암세포 자살 유도" 7 다군 20/01/07 427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