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5/26 10:38:54
Name   풀잎
Subject   동아일보 - 연좌제 같은 물려받는 빚
제목 바꿔도 상관없겠지요?

본적 없는 외할머니, 집 나간 엄마… 내가 왜 그 빚을”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526/107112760/1?ref=main

빚더미 물려받은 아이들
<2>해체된 가족에까지 남겨진 빚

현행법에서는 채무자가 죽을때 그 빚은 가족에게 친척.. 4촌이내 친족까지
빚이 누군가가 상속포기를 해도 상속포기하지 않은 가족에게 넘어가는것 같아요.

그래서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도 있던데, 이 또한 개인들이 자세히 유용성을 알고 적용하기가 참 어려운듯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유감인 법이지만요.

개인이 죽을때 빚이 그 선에서 정리되고 해결이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빚을 지는 이들은
사회 제일 약체 그룹에서 나오게되는데, 그 가족들 또한 빚을 갚을 능력도 없거니와
빚이 없어도 겨우 일어설까 말까한 위치인데 이중으로 빚까지 짊어지게 되는듯하거든요.

사회에 관심있는 분들이 국회에 법률개정을 신청해서 상속법 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동아일보에 메인기사로 나온걸 보니 사회적으로 드디어 악법들에 신경을 쓰는 점이 보기 좋네요.

이소연 기자님 글들이 좋은 기사들이 많네요.




4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0622 정치“벤츠 2대…친구사이”, 조국 민정수석실의 감찰은? 8 맥주만땅 20/06/11 4285 0
23183 경제내년부터 셋째 이상은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받는다 24 Groot 21/02/03 4285 0
13202 스포츠'봉사활동 조작' 장현수,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 '중징계'..벌금 3천만원 8 DarkcircleX 18/11/01 4285 0
23205 정치”현 정권의 ‘탈원전 시나리오’는 公的 라인에서 나온 게 아니었다." 15 moqq 21/02/05 4285 0
14511 경제루비콘강 건너는 문재인 정부 3 오호라 19/01/31 4285 0
723 기타文 "朴대통령 '조건없는 퇴진' 선언할 때까지 퇴진운동" 5 NF140416 16/11/15 4285 0
34772 경제이탈리아 파스타면 가격 급등…伊 정부, 긴급 대책회의 11 산타는옴닉 23/05/24 4285 0
22764 사회'검찰개혁' 주장한 동아 논설위원 사표 제출 7 잘살자 20/12/28 4285 2
23038 스포츠"일본 정부, 코로나19로 도쿄올림픽 취소 내부 결론"<더타임스> 5 empier 21/01/22 4285 0
12292 경제정부, 자영업자 달래기에 세무조사 면제 카드까지 꺼냈다. 6 soul 18/08/19 4284 2
28424 사회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이사, 미국 체류중 별세(종합) 21 다군 22/03/01 4284 0
36633 경제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땐 국민연금 고갈시점 7년 연장" 23 활활태워라 23/11/20 4284 0
22044 사회장비 꼼꼼히 챙겨 살았다..설악산 실종 70대 사흘만에 구조 19 맥주만땅 20/10/16 4284 1
25375 사회"점주가 허위사실 유포"…매장에 재료 공급 끊은 맘스터치 4 다군 21/08/18 4284 0
1057 정치'12.3 촛불'에 비박계 패닉...친박도 "탄핵 찬성" 3 하니n세이버 16/12/04 4284 0
25123 정치강난희 "때 오길 기다렸다"…故 박원순 사자명예훼손 소송 추진(종합) 24 danielbard 21/07/28 4284 0
26937 사회의미있는 30분 6 맥주만땅 21/12/13 4284 8
17215 경제‘친환경 연료’인 줄 알았는데…천연가스 수소차의 ‘배신’ 8 CONTAXND 19/10/23 4284 1
16999 외신Boris Johnson unveils Brexit plan for alternative to backstop 6 Darker-circle 19/10/03 4284 0
36206 스포츠야구대표팀, 투수 이의리 대신 외야수 윤동희 발탁 9 the 23/09/22 4284 0
25465 정치국힘, '부동산 의혹' 한무경 제명, 5명 탈당 권고, 윤희숙등 6명 유보 36 주식하는 제로스 21/08/24 4284 2
23177 사회"6년 만에 임신했는데 해고 통보"… 난임부부 '눈물의 국민청원' 9 swear 21/02/03 4284 0
22924 외신"우리는 문자 그대로 서로를 죽이고 있다." 구밀복검 21/01/13 4284 1
21136 외신만들라는 카메라/필름은 안 만들고 뭐하는 짓이여...... 9 T.Robin 20/07/29 4284 1
23185 의료/건강예방 효능 91.6%"..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V' 19 기아트윈스 21/02/03 4284 4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