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5/26 10:38:54
Name   풀잎
Subject   동아일보 - 연좌제 같은 물려받는 빚
제목 바꿔도 상관없겠지요?

본적 없는 외할머니, 집 나간 엄마… 내가 왜 그 빚을”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526/107112760/1?ref=main

빚더미 물려받은 아이들
<2>해체된 가족에까지 남겨진 빚

현행법에서는 채무자가 죽을때 그 빚은 가족에게 친척.. 4촌이내 친족까지
빚이 누군가가 상속포기를 해도 상속포기하지 않은 가족에게 넘어가는것 같아요.

그래서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도 있던데, 이 또한 개인들이 자세히 유용성을 알고 적용하기가 참 어려운듯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유감인 법이지만요.

개인이 죽을때 빚이 그 선에서 정리되고 해결이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빚을 지는 이들은
사회 제일 약체 그룹에서 나오게되는데, 그 가족들 또한 빚을 갚을 능력도 없거니와
빚이 없어도 겨우 일어설까 말까한 위치인데 이중으로 빚까지 짊어지게 되는듯하거든요.

사회에 관심있는 분들이 국회에 법률개정을 신청해서 상속법 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동아일보에 메인기사로 나온걸 보니 사회적으로 드디어 악법들에 신경을 쓰는 점이 보기 좋네요.

이소연 기자님 글들이 좋은 기사들이 많네요.




4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1763 경제'카톡은 사생활에만 쓰세요'..업무용 플랫폼 '카카오워크' 출시 7 은하노트텐플러스 20/09/16 4259 0
23558 정치3기 신도시 발표 직전 일제히 토지 거래 급증 17 주식하는 제로스 21/03/10 4259 17
23317 정치금태섭 “안철수와 내일 첫 토론 무산…安측에 유감” 6 empier 21/02/14 4259 1
26391 사회오세훈 TBS 예산삭감 한겨레 광고중단에 “세금으로 재갈물리나” 42 매뉴물있뉴 21/11/01 4259 0
3629 IT/컴퓨터60만 KT 고객 요금 이중출금..KT, 신한은행 사고원인 입장차 2 1일3똥 17/06/21 4259 0
27968 방송/연예투표 조작 '프로듀스' CP, 중징계 처분 후 이달 중 업무 복귀 2 swear 22/02/04 4259 2
7765 IT/컴퓨터"中, 아프리카연합(AU) 건물 지어주고 서버 해킹" 1 April_fool 18/01/30 4259 0
23893 사회거리두기 5월 2일까지 3주 연장…수도권-부산 유흥시설 영업금지(종합) 18 다군 21/04/09 4259 1
28762 정치[법없이도 사는 법] 김정숙 여사 옷값공개, ‘이것’ 이 막았다 28 copin 22/03/25 4259 4
3931 의료/건강"약 사줄게"..혼자서 6억 5천만 원 받은 수녀 10 Beer Inside 17/07/10 4259 0
14939 경제전북 콕 찍어 "금융중심지 만들자" 여론몰이 나선 국민연금 8 맥주만땅 19/03/21 4259 0
23131 사회"말썽 많은 학교 안가요"..광주 명진고 신입생 대규모 미달 사태 10 블레쏨 21/01/29 4259 1
25179 사회인니 '입국 교민' 우선접종…정부 비공개 논란 7 다군 21/08/02 4259 0
1117 방송/연예JTBC 측 "'크라임씬3' 제작..윤현준CP연출·2017년 방송목표" 3 Credit 16/12/09 4259 1
36447 정치尹과 손맞잡은 박근혜 “잘 사는 나라 이뤄지고 있는 것 느껴” 18 과학상자 23/10/26 4259 1
34658 의료/건강간호사가 단독개원? 간호조무사 고졸만?…논란의 간호법 쟁점은 25 뉴스테드 23/05/16 4259 2
37732 정치새 국무총리 박영선·비서실장 양정철 유력 검토…文 정부 출신 '파격 발탁' 35 the 24/04/17 4259 0
24677 국제日 10분 분량으로 무단편집 '패스트 영화' 저작권 침해 논란 3 다군 21/06/22 4259 0
18536 정치금태섭 소신, 이번엔 추미애 공격 "공소장 공개가 원칙" 10 empier 20/02/06 4259 7
33897 정치올해 소부장 예산 삭감 뒤…윤 대통령 "日 업체 대거 유치" 19 오호라 23/03/23 4259 1
17006 기타나경원 딸에게 임원직 세습? '스페셜올림픽' 사유화 의혹 왜 나왔나 29 o happy dagger 19/10/04 4259 0
24946 정치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윤석열 "세금 걷었다 나눠주느니 안 걷는 게 제일" 21 알겠슘돠 21/07/15 4259 0
30066 사회청와대 개방 한 달 후유증 심각.. 넘치는 관람객에 훼손 '시간문제' 14 22/06/26 4259 0
28275 정치읽어볼만한 윤여준 인터뷰 4 스티브잡스 22/02/20 4259 5
24699 정치文 "김정은, 매우 정직하고 열정적이며 강한 결단력 가진 사람" 36 Groot 21/06/24 425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