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5/26 10:38:54
Name   풀잎
Subject   동아일보 - 연좌제 같은 물려받는 빚
제목 바꿔도 상관없겠지요?

본적 없는 외할머니, 집 나간 엄마… 내가 왜 그 빚을”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526/107112760/1?ref=main

빚더미 물려받은 아이들
<2>해체된 가족에까지 남겨진 빚

현행법에서는 채무자가 죽을때 그 빚은 가족에게 친척.. 4촌이내 친족까지
빚이 누군가가 상속포기를 해도 상속포기하지 않은 가족에게 넘어가는것 같아요.

그래서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도 있던데, 이 또한 개인들이 자세히 유용성을 알고 적용하기가 참 어려운듯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유감인 법이지만요.

개인이 죽을때 빚이 그 선에서 정리되고 해결이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빚을 지는 이들은
사회 제일 약체 그룹에서 나오게되는데, 그 가족들 또한 빚을 갚을 능력도 없거니와
빚이 없어도 겨우 일어설까 말까한 위치인데 이중으로 빚까지 짊어지게 되는듯하거든요.

사회에 관심있는 분들이 국회에 법률개정을 신청해서 상속법 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동아일보에 메인기사로 나온걸 보니 사회적으로 드디어 악법들에 신경을 쓰는 점이 보기 좋네요.

이소연 기자님 글들이 좋은 기사들이 많네요.




4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0118 사회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 결정…5.0% 인상 9 dolmusa 22/06/30 4202 0
1705 IT/컴퓨터포켓몬고(Pokémon Go) 국내 정식 출시..구글·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 Dr.Pepper 17/01/24 4202 0
30122 사회폭우에 수원 세류역·중고차단지 침수…경기남부 비피해 잇따라(종합) 1 행복한고독 22/06/30 4202 0
30381 사회[혐주의] 개에 물린 초등생 "살려달라" 외쳐도…어른은 그냥 지나쳤다 15 데이비드권 22/07/15 4202 0
22966 외신의회 폭동 이후 트럼프의 명예학위가 잇따라 철회 돼 5 구밀복검 21/01/15 4202 0
24502 과학/기술시베리아 영구동토서 2만4천년만에 해동된 담륜충 생식 활동 4 다군 21/06/08 4202 0
12727 경제북한도 재테크는 부동산...평양 40평 아파트 10배 뛰어 2억 7 AGuyWithGlasses 18/09/17 4202 2
6075 기타‘알쓸신잡2’ 나영석 “유시민 작가, 편집하다 보면 다 틀린 정보” 깜짝 폭로 16 벤젠 C6H6 17/10/27 4202 1
36539 정치윤 대통령에게 “카카오 처벌” 요구한 택시기사는 ‘국힘 당직자’ 9 기아트윈스 23/11/07 4202 2
25532 사회헬스장에서 헤어드라이어로 몸 말렸다고…몸싸움한 남성들 법원 판단은 4 swear 21/08/29 4202 0
31429 정치추락한 韓 엘리트 스포츠..그뒤엔 文정부 '정치 개입' 있었다 [성백유가 고발한다] 23 tannenbaum 22/09/22 4202 0
29894 경제회삿돈 100억 횡령해 도박 · 주식에 쓴 직원 구속 송치 9 주식못하는옴닉 22/06/15 4202 2
30150 문화/예술뉴스의 틀을 깬 '너구리 습격' 취재기자 "너구리 잘못이라 쓸 수 없었다" 6 Beer Inside 22/07/02 4202 1
38090 사회생산가능인구 늘리려 노인들 ‘은퇴 후 이민’시키자는 국책연구기관 29 the 24/06/02 4202 0
31435 정치尹대통령, 기시다 찾아갔는데..日, 회담 장소 세팅도 안해 11 22/09/22 4202 0
27853 정치尹 42.4% 李 37.9%..李, 尹과 격차 오차범위내로 좁혀 7 매뉴물있뉴 22/01/27 4202 0
29646 문화/예술송강호, 칸영화제 한국 최초 남우주연상…박찬욱 감독상 2 swear 22/05/29 4202 2
219 기타"목성 위성 유로파에 '거대한 바다' 있다" 1 April_fool 16/09/27 4202 0
988 정치흔한 영국의 종북언론....FT 사설 "박근혜 사임해야" 3 난커피가더좋아 16/11/30 4202 0
10973 의료/건강소아성애증, 숨겨도 잡아낸다 9 April_fool 18/06/25 4202 0
34783 스포츠‘1984·1992…’롯데 세 번째 우승 트로피 보관함 들어섰다 8 the 23/05/24 4202 0
10726 국제[외신] 폭스뉴스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두 독재자의 만남으로 말한 것을 사과해 3 맥주만땅 18/06/11 4202 0
27880 정치이 두 분이 뭉쳤다는데 왜 기사를 등록하시는 분이 없으신가...... 9 T.Robin 22/01/29 4202 0
24303 정치 선넘은 개그맨 강성범 "이준석 부모 대구? 화교가 낫지않나" 27 피아니시모 21/05/21 4202 0
29940 정치박용진 "태극기 부대 끌려다닌 자유한국당의 말로 기억해야" 16 empier 22/06/18 4202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