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5/26 10:38:54
Name   풀잎
Subject   동아일보 - 연좌제 같은 물려받는 빚
제목 바꿔도 상관없겠지요?

본적 없는 외할머니, 집 나간 엄마… 내가 왜 그 빚을”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526/107112760/1?ref=main

빚더미 물려받은 아이들
<2>해체된 가족에까지 남겨진 빚

현행법에서는 채무자가 죽을때 그 빚은 가족에게 친척.. 4촌이내 친족까지
빚이 누군가가 상속포기를 해도 상속포기하지 않은 가족에게 넘어가는것 같아요.

그래서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도 있던데, 이 또한 개인들이 자세히 유용성을 알고 적용하기가 참 어려운듯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유감인 법이지만요.

개인이 죽을때 빚이 그 선에서 정리되고 해결이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빚을 지는 이들은
사회 제일 약체 그룹에서 나오게되는데, 그 가족들 또한 빚을 갚을 능력도 없거니와
빚이 없어도 겨우 일어설까 말까한 위치인데 이중으로 빚까지 짊어지게 되는듯하거든요.

사회에 관심있는 분들이 국회에 법률개정을 신청해서 상속법 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동아일보에 메인기사로 나온걸 보니 사회적으로 드디어 악법들에 신경을 쓰는 점이 보기 좋네요.

이소연 기자님 글들이 좋은 기사들이 많네요.




4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4391 정치경찰은 내사전 이미 이용구가 공수처장 후보 법무부간부임을 알고 있었다 -이용구 법무차관 사의 10 주식하는 제로스 21/05/28 4473 4
24390 정치임대등록사업 폐지 추진에 임대사업자 반발.."정책 번복" 7 닭장군 21/05/28 3994 0
24389 경제'불가리스 논란' 남양유업,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에 팔려(종합) 9 다군 21/05/27 4559 0
24388 방송/연예'놀면뭐하니' 유재석, 무한상사 10주년 유부장 컴백..'무도' 소환 5 빛새 21/05/27 4516 1
24387 게임변화 받아들인 프나틱 '브위포', 정글러로 뛴다 3 swear 21/05/27 4317 0
24386 국제미국서 두살배기 IQ 146 판정…멘사 최연소 가입 4 swear 21/05/27 4493 0
24385 과학/기술제주 ‘풍력 코미디’… 발전기 마구 짓더니 전력 넘쳐 강제 스톱 24 맥주만땅 21/05/27 4549 1
24384 사회네이버-카카오앱서 '잔여 AZ백신' 선착순 예약…중복예약은 불가(종합) 4 다군 21/05/27 3979 3
24382 사회"백신 안 맞으면 포상휴가 제외" 육군 3사단 백신 강요 논란 33 empier 21/05/27 4430 0
24381 사회"상간자 책임 안묻는다" 한국서 독일법 외친 슈뢰더 12 요일3장18절 21/05/27 4186 0
24380 사회무단주차 포르쉐에 본드로 '주차금지' 붙인 70대..벌금 50만원 15 먹이 21/05/27 4532 2
24379 정치송영길 "최저임금 올려 일자리 없어졌다"…'소주성'에 직격탄 5 맥주만땅 21/05/27 4058 0
24378 의료/건강이렇게 하면 억지로 안 웃어도 된다구! 10 T.Robin 21/05/27 4054 0
24377 국제美전문가들 "한미 '대만' 언급에 中 보복하면 韓 쿼드 참여할 것" 2 닭장군 21/05/27 4020 0
24376 정치조국이 화내서 김웅 방송 막았잖나" 김오수 "기억 안 나" 5 주식하는 제로스 21/05/26 4530 3
24375 스포츠IOC 위원, "日 스가 총리가 취소 요청해도 올림픽 개최한다" 3 empier 21/05/26 4545 0
24374 국제"영국총리, 코로나 가볍게 봐…한때 바이러스 주입 생중계 의향" 1 다군 21/05/26 3529 0
24373 정치정세균 "日 올림픽지도서 독도 삭제 안하면 올림픽 불참" 12 empier 21/05/26 4321 0
24372 사회코로나 격무에 극단 선택 보건소 간호직…우울증 수차례 검색(종합) 8 다군 21/05/26 4537 0
24371 방송/연예앵커 교체부터 프로그램 폐지까지 전면 개편 앞둔 JTBC 3 empier 21/05/26 4082 0
24370 방송/연예'10대 성추행' 케빈 스페이시, 소아성애자 수사 형사 역으로 복귀 11 Cascade 21/05/26 4585 0
24368 사회'후배 수차례 성폭행 혐의' 로펌 대표변호사 숨진 채 발견 19 맥주만땅 21/05/26 4528 0
24367 사회동아일보 - 연좌제 같은 물려받는 빚 11 풀잎 21/05/26 4490 4
24366 사회다음 달부터 백신 1차 접종자 직계가족모임 제한 푼다 16 empier 21/05/26 3969 0
24365 사회'박원순 서울시' 100억 펑펑.. 뜨개질·파티까지 돈 대줬다 34 empier 21/05/26 5335 2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